written by. 조갑제닷컴(이강호)
세금은 절대로 더 안내겠다, 그러나 복지는 더 확충해 달라?
그러나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도 마법사가 아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싶으면 원전을 더 만들어야 하고
복지를 빵빵하게 누리고 싶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을 올린다는데 좋아할 납세자는 없다. 본인도 그렇다.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본인도 세금이 좀 오르게 된다.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은 턱없는 과장이다. 폭죽은커녕 작은 폭음탄급도 못된다. 물론 그럼에도 본인은 그나마의 세금인상에도 반대한다. 세금폭탄을 떠들어대는 야당과 좌빨 선동꾼들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선동꾼들의 반대논리는 좀 어처구니없다. 복지를 확충하자며 그 정도의 세금도 더 못 내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 무슨 심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인가? 돈은 내기 싫고 복지만 달라고? 어디에서 돈을 훔쳐오라는 것인가? 아니면 마구 찍어내라는 것인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더 걷으면 된다고? 바보들은 늘 그런 소리를 한다. 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일차적으로는 그 기업의 월급쟁이들이, 다음으로는 그 기업 생산품의 가격에 얹어져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부과된다. 그래도 그러자고? 세금은 더 내야 하고 노동자들 월급은 또 더 올려줘야 하고 그래도 가격은 인상하지 말라고? 기업인은 마법사가 아니다. 그러면 기업은 결국 비용에 못 견디고 사업을 접든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왕창 확보하려다 거위를 죽이는 어리석음의 비유를 굳이 들먹여야 하는가?
더위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전력난이란다. 날씨는 더운데 절전을 하자고 난리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으면 발전소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발전소는 공짜냐? 건립과 유지에는 당연히 비용은 물론 감수해야 할 대가가 따른다. 그나마 가장 싸게 먹히고 가장 친환경적인 게 원전이다. 그러나 원전은 결사반대란다. 그러면 원전보다 비용대비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화력발전소라도 지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비싼 기름 값도 문제지만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 아닌가? 환경론자의 입장에선 안 되는 것 아닌가?
환경이 걱정이 돼서 화력발전소는 안 되겠고, 사고가 걱정이 돼서 원전 확대도 반대하겠다면 스스로 친환경적으로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에어컨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심하면 선풍기도 사치다. 선풍기는 어디 손으로 돌린다던가? 가장 친환경적인 수단은 부채 아닌가? 원전반대론자들은 부채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 국민들에게 부채 애용 캠페인을 해야 할 것이다.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쩌자는 것인가?
복지와 세금의 문제도 전력문제와 다르지 않다. 복지를 원하면서 세금은 한 푼도 더 못 내겠다는 건 발전소는 만들지 말고 전력은 빵빵하게 공급하라는 것과 같지 않나?
복지의 본질은 비스마르크의 말을 빌자면 “국민에 대한 뇌물”이고 고사(故事)를 빌자면 “조삼모사(朝三暮四)”다. 때문에 복지제도는 그 자체로 국민의 정신적 강건함을 갉아먹는 독소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를 확충하자고 하니… 좋다, 하자고! 그러나 그러려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불가피하다. 스웨덴 식 복지는 어디 공짜로 한다던가? 버는 돈을 적어도 절반은 뚝 잘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스웨덴 식 복지의 전제조건 아닌가?
세금은 절대로 더 안내겠다, 그러나 복지는 더 확충해 달라? 그러나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도 마법사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 복지를 접든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싶으면 원전을 더 만들고 그게 싫으면 부채로 친환경적으로 여름을 날 각오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다. 그 중간은 없다.(조갑제닷컴)
이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