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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문수 "빚 내 무상급식 더 이상 어려워"

경기도, 세수 확보 부족으로 5천억원 삭감..도지사-공무원 월급도 깍았다

곽노현-박원순 선동, 결국 곳간 바닥 드러내..이제 어쩌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곽노현-박원순 등 좌파 단체장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세금급식(무상급식)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날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급식을 계속 이어갈 경우
빚만 늘어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세금급식 때문에
내년 세출예산 5,000억원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문수 지사는 16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관련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도지사 월급도 깎았다."

"경기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

 

경기도는 재정난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등
하반기 세수 6,000억원 감소와 지방세·레저세 3,400억원 감소를 꼽았다.

총 9,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 관련 경비를 93억,
내년에는 157억원을 감액하는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솔선수범해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원을 감액한다.

 

"재정난 극복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실질 임금이 80만원 이상 줄어드는 셈."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는 내년에도
도지사, 부지사의 연봉 인상분과
3급 이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1인당 200만원 수준),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20%,
업무추진비 30% 등을 줄여
모두 157억원을 아낀다는 목표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난 장기화에 대비해
무상급식비 860억원 등 내년 세출 예산 5,000억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감축될 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비 2,238억원,
시·군 보조사업비 59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 421억원,
민간지원경비 277억원,
경상적 사업비 29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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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