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 1월 8일, 2월 6일 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권은희 말대로 김용판 전화했어도 "압박" 아닌 "조언" 가능성 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전 과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초 검찰이 2번씩이나
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김용판 전 청장이 [압박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권 전 과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12월12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12일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김용판 전 청장이 직전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권은희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이 전화 이유에 대해
"격려전화를 한 것이었다"고 지난 16일 진술한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느꼈다.

그러한 것들은 주변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막는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못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8일과 2월 6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검찰의 기각사유를 소개했다.

[현재까지(1월 8일) 수사 결과
임의로 제출받은 노트북 등으로
강제수사를 상당히 진행하였음에도

정치 관련 게시글, 댓글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반대 행위의 정도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이 당시 검찰이 보는 관점이었고,
이 때는 12월 16일 날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다간 상태이다.

당시 수서서에서 수사한 모든 서류가 영장 청구의 근거자료로 제출된 상태에서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고 반려를 했다."

김용판 전 청장이 권 전 과장에게 한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는 말은
잘못된 얘기는 아니라는 의미다.

김 전 청장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그러면 1월 당시까지도
검찰에서는 선거 관련 또는 정치 관련 댓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