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謝過)도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가?
남북은 지난 14일 실무자회담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4월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 문을 닫은 지 133일만의 일이다.
남북은 이번에 5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는데 특히 앞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 눈에 뜨인다. 그러나 공단 재개를 위해 꼭 필요했던 몇 가지 선행요건에 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만한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단 문을 열기로 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니냐”며 들떠서 반기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에 관해 더 냉철한 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개성공단이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쇼 윈도’ 구실을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공단이 지니는 마이너스 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첫째로 공단 운영이 유엔의 대 북한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2094호 결의안에 의하면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는 연간 약 9천 만 달러라고 한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보면 ‘극히 미미한’ 액수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목돈이다. 북한의 모든 교역수지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돈의 대부분은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가지 않고 북한 정부가 수탈해간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민생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북한은 무슨 돈으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근 두 배로 확장했겠는가? 유엔으로서도 이 북한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유엔 결의 위반혐의로 추구해 올 가능 가능성이매우 높다.
둘째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하나의 ‘인질’ 노리개로 보고 이를 통해 남한정부를 압박하거나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공단 폐쇄소동만 하더라도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방북중인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에게 실토한 바에 의하면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질구출작전’ 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5일 북한이 우리측 근로자의 공단 진입을 금지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닷새 후인 8일 김양건 부장은 개성공단에 갑자기 나타나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인질구출’ 작전을 떠들며 개성공업지구에 미군 특수부대를 끌어들일 흉심까지 드러냈다”(이상 김양건 담화문)며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인질 놀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또 앞서 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은 지금 외화가 아쉬운지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단 재개를 제의해 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우선 북한측의 사과와 손해보상을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야 공단 재개에 응했어야 한다.
이번에 남북간에 합의된 5개 조항 속에 북한측의 사과가 빠져 있는 것은 큰 실책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합의사항에서 ‘손해 배상’을 약속했다며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 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규정하여 손해 배상에는 ‘위법행위 발생시’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함도 명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는 앞으로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관련 규정이 제정된 다음 비로소 이번 북한 폐쇄조치가 ‘위법행위’였느냐는 것부터 토론해 보자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사과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약속도 받지 못하고 무조건 공단 재개에 합의해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북한은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 저지른 수 만 가지 가해행위에 관해 사과한 일이 없다.
가까이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김신조 청와대기습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묘지 폭파사건, 더 근원적으로는 같은 민족에 대한 천인공노할 6.25 침략과 이에 따른 동족 대량학살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유감이나 사과의 말을 한 일이 없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76년 8월18일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인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참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수부대를 편성해 북한 초소를 낱낱이 부수며 북한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강경대응책으로 나섰다.
사태가 긴박해지자 김일성 주석은 ‘유감’을 표하는 담화문을 국제연합군측에 전달함으로써 전쟁 위기를 모면했다.
원래 사법상의 개념으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과한다고 해서 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 역학관계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은 히틀러의 엄청난 인류 대량학살행위에 대해 국민 전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 희생자들에게 헌화하는 ‘사죄 의식’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온 세계의 용서를 받았다.
반면 일본은 최근 들어 아베 수상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역사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겠다”고 매우 오만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부대번호 731이 새겨진 전투기에 탑승하여 엄지 손까락을 드는가 하면 아소 부총리는 “나치 수법을 배우자”고 막가는 말을 쏟으면서 공격형 항공모함의 진수식에서 독기 서린 웃음을 짓고 있다.
이것이 역사에서 배운 그들의 결론인가?
일본이나 북한이나 국제사회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선 사죄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