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5.24조치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인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취해졌다. 평화로운 우리 영토를 침범하여 테러 식으로 공격을 가한 행위는 마땅히 전쟁을 촉발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겁쟁이들만 들끓고 있어서 따끔한 보복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희생자들의 가슴에는 물론 온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남겨놓았다. 희생자들의 통곡소리, 온 국민의 분노에 비하면 5.24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5.24조치라는 것은 겨우 북한 선박에 대한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류 전면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원천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였다. 여기에서 개성공단만은 빠져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인류의 공평타당한 상식을 저버리고 패악질을 하면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그 비용 모두를 남한에 전가했다.  

우리 애국국민들은 김정은이 제 발등 찍었다며 박수를 쳤지만 박근혜는 달랐다. 북한을 향해 끈질길 구애를 한 것이다. 애정어린 절규도 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장차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하려 들겠는가?” 이 말이 북한에는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웃는 얼굴로 돌아섰다. 북한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의 말 한마디 받지 않고, 북의 요구에 따라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개성공단을 다시 열었다. 결과는 무엇인가? 김정은 정권에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의 돈지갑을 만들어 주고, 북한 인력 5만여 명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도 부족한 전기를 계속 퍼주기로 한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죽기 살기로 김정은 집단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데 반해, 박근혜는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말라죽어가는 김정은 정권에 횡재에 가까운 수혈을 해주기로 작정했다. 이는 UN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박근혜가 하는 말은 도대체 신뢰성이 없다. 박근혜는 미국과 중국에 가서 연설을 했고, 큰 박수를 받았다. “북한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의 지금 행동은 무엇인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이다. 여러 모로 김대중을 닮아간다.  

박근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때인가? 지금 남한 사회는 빨갱이들로 인해 시궁창으로 변해간다. 김정은이 망하기 전에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 남한 빨갱이들의 목표라는 것 정도는 애국자라면 다 알 것이다. 김정은이 빨리 망해야 이 남한 빨갱이들의 행패가 수그러들 것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박근혜는 남한 빨갱이들이 설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그들의 뿌리인 김정은 집단에 수혈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의 수모를 수모로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금강산사업도 재개하여 김정은 집단에 또 다른 연간 4,000만달러 규모의 달러를 현금으로 내주려 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우익 애국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면 남남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일단은 장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박왕자 사건의 재발방지 약속? 보수우익들의 반발이 걱정돼?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 차원에서 장고를 한다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역시 김대중의 뒤를 이어 말라죽는 김정은을 살려주느냐 마느냐, 유엔걸의안을 존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도대체 DMZ의 평화공원화에 대해 UN군 사령부와 협의 정도는 해보았는가? 아니면 에드벌룬부터 띄워놓고 미국의 팔을 비트는 식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일부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가 5.24조치 모두를 해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가 당선인이었을 때 5.24조치 해제를 만지작거리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카드를 접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소원을 성취하겠다 나서는 모양이다.  

유엔결의안에 역행하는 박근혜, 고사돼 가는 김정은에 달러 수혈을 해주지 못해 안달해하는 제2의 김대중, 과연 우리는 이런 그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박근혜를 철저히 의심해야 할 것이다.  

2013.8.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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