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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환경단체들, 4대강 조사委 구성에 억지 부리지 말라

 
정부가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4대강 논쟁에서 중립을 지켰던 인사들로만 구성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중립 인사는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사업을 침묵으로 동조한 전문가"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원래 4대강 사업에 중립 입장인 사람을 위원장으로 두고 찬성·반대 전문가를 같은 수로 위원에 위촉하려 했었다. 그러자 환경단체들은 찬반 동수(同數)로 구성하면 양측이 논쟁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4대강 사업을 엄밀히 검증하려면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전문가가 위원회에 과반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찬반 양측 인사를 배제한 채 중립적 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립 여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와 논문·언론 기고 내용을 반영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보(洑)를 쌓아 물이 고이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둔치의 불법 경작을 없앴고 오염 퇴적물을 준설한 데다 오·폐수 처리 시설을 보강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수질이 나빠지고 생태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가뭄·홍수를 막아주는 효과가 크다면 종합적·최종적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논쟁의 소지가 크다.

환경단체들은 중립 인사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가 낸 결론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4대강 사업 국민 검증단'이라는 걸 구성해 독자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4대강 찬성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합의된 판단을 내려보겠다는 정부 생각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개인마다 관심사가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은 전문가를 정의롭지 못했던 사람인 양 낙인찍어 버리는 것에선 '나는 반드시 옳다'는 편협함이 보인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조사·평가위 구성을 두고 부리는 억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