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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민주·통진당의 ‘3·15’ 운운, 대선 불복 本色 보여준다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의원들이 21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3·15 부정선거’ 운운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의 서한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3·15부정선거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서한은 “(박근혜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196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 한달여 만에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3·15 부정선거는 4할 사전투표, 유령유권자 조작, 야당인사의 살상, 3∼5조 공개투표 등이 자행됐고, 국민적 분노가 즉각 표출됐었다. 지난 대선을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한 모든 유권자에 대한 우롱,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선거였다면 민주당과 통진당보다 양심적 시민이 더 앞장섰을 것이다. 민주당은 53년 전에도 부정선거에 용감하게 맞섰던 위대한 국민을 욕보이지 않기 바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선 불복’이 아님을 거듭 밝혀온 민주당이 통진당과 함께 본색(本色)을 드러낸 것으로 비친다는 점이다. 김한길 대표는 ‘대선 불복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추궁에 “불복해 달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되레 비판했었다. 장외 집회 때도 ‘박근혜 아웃’을 외치는 통진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거리를 두어왔었다. 그러나 이번 공동 명의 서한은 비록 일부 의원이라 하나 민주당 특위 위원들 전원이 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4·11 총선의 야권연대 과정에서 심각한 경선 부정이 드러난 통진당과 동행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비례대표 경선 부정 등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되고 분당(分黨) 사태까지 벌어진 통진당이 ‘부정선거’ 운운한다는 것 자체부터 기막힌 일이다. 건강하고 강력한 제1 야당은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통진당과 같은 반열에 또 서려는 민주당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