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이 국회까지 왔다" 국정원 비난에만 급급
이석기 "파출소-무기저장소 습격해 북한 도와야" 내란혐의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정원 집행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박스를 들고 들어오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종북 논란의 몸통인 이석기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추대된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 등에서 
핵심 조직원 100여명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의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정원 집행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종현 기자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를 돕기 위해 남한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하라."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의 행태는 군사반란 수준에 해당한다고 
개탄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심히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석기 의원은 
유사 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할 것과 준비한 총기로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내란음모 혐의의 근거지 통합진보당을
두둔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점만 부각시켰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늘 새벽부터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10여명의 통합진보당 간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문 앞에 앉아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헌정질서 위반 정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실제로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4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고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청원서는 법무부에 계류 중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당시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주권주의 등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해당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가 해산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요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안당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한 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