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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좌파신문,,‘내란음모’ 증거 있어도 ‘때’ 보며 수사해야 한다?

경향 “국면전환용 의심” 한겨레 “순수하게 봐주기 힘들어” 좌파언론의 ‘시점’ 타령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과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국민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지지를 보냈던 좌파언론들이 왜 하필 지금이냐며 시점 물타기에 나섰다.

야권이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을 빌미로 대여 총공세에 나서며 청와대와 국정원을 압박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정원이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를 꺼내 든 것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도 많이 보였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시기를 눈치 보거나 압수수색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29<국정원의 내란죄 수사 지켜보겠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금은 국정원에 대한 초유의 국정조사가 끝난 직후로 국정원 개혁이 최대 화두로 부상한 시점이라며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고비 때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이슈를 만들어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지 않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 경향신문 사설 캡쳐

이어 범죄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때 종북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통진당의 내력 때문에 죄과가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치 탄압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우회할 이유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수사 못지않게 의문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면서 ,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질문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더욱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사설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통합진보당 수사>를 통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는 국정원이 왜 하필 지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느냐 하는 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캡쳐

사설은 국정원은 지금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로 전직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이어지면서 지금이야말로 조직을 대폭 축소·개편하는 등 철저하게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예산을 대폭 삭감할 뜻도 밝혔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물타기를 시도했던 남재준 국정원이 이번엔 국정원 개혁 요구에 맞서 종북몰이로 칼날을 피해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저간의 사정과 과거 국정원 행태를 종합해보면 이번 수사를 순수하게 봐주기 힘든 측면이 적잖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좌파언론들은 사건 자체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왜 하필 지금이냐며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인터넷 좌파매체들도 다르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3년 준비했다는 국정원, '지금' 내란 음모 터트렸나> 제하의 기사에서 오래 전부터 수사를 해왔고, 입증에 대한 자신감에 차있는 국정원이 '왜 지금'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불법 선거 개입으로 인해 국정원을 향한 개혁의 칼날이 드리워진 시점에서 '내란예비 음모'를 들고 나옴으로써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썼고, 미디어오늘은 <국정원의 절묘한타이밍대선개입 뒤덮는 인공 쓰나미’>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네티즌들 경찰이 비리가 많다 해도 도둑 잡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 아냐

그러나 네티즌들은 왜 하필 지금이냐며 의심스럽다는 좌파언론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 한 네티즌은 경찰이 어느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비공개 수사를 벌이다 증거를 모아 압수수색을 벌이면 왜 하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냐고 따질 기세라며 결국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국정원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려 하다니! 이건 국정원 개혁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물타기다!` 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은 경찰이 비리가 많다고 해서 도둑을 놔두거나 도둑을 잡을 의무와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유를 들어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시점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과연 그런 내란음모를 했었는가라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잠적하지 않았을텐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시점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만약 국정원의 조사가 댓글 물타기를 위한 악의적 조작으로 드러난다면 국정원장 남재준은 직권남용죄와 무고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의 댓글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조작수사를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대죄라는 의견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