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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내란음모 이석기, 북한 지령 받았나가 최대 쟁점

北과 연계성 수사...김일성 좌우명에 뭉칫돈 출처는?

"남조선 애국역량?"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북한과 연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준비 내용이
북한이 지난해 개정한 전시사업세칙과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북한은
지난해 9월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전시사업세칙에
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1)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2)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3)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1)2)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핑계로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3)이다.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국내 종북 세력을 의미한다.

북한은
종북세력이 국내에서 대규모 폭력시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경기동부연합 모임을 여러 차례 주재했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130여명이 모인 한 모임에서 의장 자격으로 사회를 봤고
다음과 같은 군사반란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하라"

"유사 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


특히 이 모임에 참석한 전원은
북한 공산군 군가인 <적기가>를 합창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과 <적기가> 합창 녹취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또
경기동부연합 인사가 밀입북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석기 의원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강조한 좌우명인
[이민위천](以民爲天)이란 글귀가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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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