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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 정도이면 통진당은 테러집단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6명중 3명이 국보법 위반 전과자. 그 중 한 명은 최루탄 투척자, 다른 한 명은 무장반란음모 피의자. 잠재적 테러집단이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국가기관과 대통령이 테러 위험에 노출된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테러방지법안'(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은 테러를 이렇게 규정하였다.
<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2011년에 국회가 韓美 FTA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을 폭발시켰다. 이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기소하였다. 올해 초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지금 통진당 소속이다. 그는 최루탄을 던진 자신의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심정에 비유하였다. 총만 구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이념적 敵을 향하여 실탄을 쏘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통진당 의원 6명중 네 명이 전과자이고,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이다. 그중의 한 명인 이석기 의원은 북한정권을 사령탑으로 한 무장 폭동을 준비하였다고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비밀회합에서 이석기와 추종자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한 것으로 錄取되었다.

<*이석기=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 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는 전형적인 소위 남조선해방전략개념이다.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 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북한정권을 혁명의 사령탑으로 모신다는 고백이다. 이석기 세력과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통진당은 김정일 정권의 지령이나 지도를 받는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전 세계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6kg 미만의 최소 경량화해서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4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 특히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예요.(핵 보유 등을 설명한 후)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輕量化하였으므로 전면전을 안해도 남한 적화가 가능하니 局地戰, 非정규전을 준비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다. 정리하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문제. 그러나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추어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준비'란 非정규전이나 국지전을 위한 무장을 뜻하는 게 확실하다.

*이상호(경기진보연대 고문): "우리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무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지?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남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그게 80만원짜리에서 90만원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해석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항일 무장단체를 보면 (*)에 강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류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에요.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 게 니켈합금이에요. 그것은 관통하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cm예요.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로 혼자 다이너마이트 싣고 와 가지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폭파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정부에서 테러범이 투입되고 소방 특공대가 들어가고 다 이미 있는 거죠.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평택 유류저장소 폭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다. 2011년 국정원과 검찰이 적발한 종북 지하당 왕재산 사건에서도 유사한 폭파계획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

9.11 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넉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00여 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념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이면 이석기 세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은 테러단체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육영수 여사 사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테러를 일으킨 地上 최악의 테러집단인 북한정권을 추종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잠재적 테러집단이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국가기관과 대통령이 테러 위험에 노출된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