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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석기 배후에 [더 쎈 놈]이 있을 수 있다?

전향 주사파들 “이석기 RO 위에 상위조직 있을 것…숨은 조직 찾아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에서 나와 통진당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에서 나와 통진당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

4일 오후,
국회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4명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258명의 의원은 찬성했다.

안보기관들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RO]를 포함,
[내란예비음모]에 가담한 조직과
계획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RO] 등과 관련,
전향한 [주사파 출신]들이 상세한 내용을 풀어놨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이하 북민넷)>는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나온
<한기홍> 북민넷 대표와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90년대 초반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던
[주사파 출신]들이다.
이들은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씨와 함께 활동했다.

<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모았던 [RO] 조직은
전체 조직의 [몸통] 정도일 뿐
[머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도
좌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하위조직으로 위장하면서 썼던
[유령이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92년 <김영환>씨가 결성한
지하당 <민혁당>을 알아야 했다.

<민혁당>은
<김영환> 씨가 1991년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난 뒤 결성한 지하당 조직이었다.
이후 1997년 <김영환> 씨가
북한의 참상을 본 뒤 회의를 느끼면서
[당 해체]를 공식선언했다.

해체 당시
지하당원은 100여 명,
그 아래 [RO] 조직원은 300여 명,
전체 조직원은 3,500여 명에 달했다.

<김영환> 씨는 <민혁당>을 빠져나왔으나,
서열 2위였던 <하영옥> 씨는 그대로 남아
조직을 재건하려 했다.

1998년 <하영옥>은
자신이 이끌던 지하당 재건과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시도했다.

이에 호응한 북한은
공작원을 반잠수정에 태워 보냈으나,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에 발각돼 격침됐다.
우리 해군은 바다에 침몰한 반잠수정을 인양,
그 안에 있던 각종 서류를 수거했다.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에 격침당한 북한 반잠수정. 당시 반잠수정에는 북한 지도간첩이 타고 있었다..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에 격침당한 북한 반잠수정. 당시 반잠수정에는 북한 지도간첩이 타고 있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 서류를 토대로
1999년 8월
<민혁당 재건위원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이때 <하영옥> 씨가 체포됐고,
1년 뒤에는 <이의엽> 영남위원장,
3년 뒤에는 <이석기> 수도권위원장(경기남부, 서울남부 관리)이
체포됐다.

당시 체포된 <이석기>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항고했다.
그러다 모친과 누이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2005년 8월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이석기>는
가석방 상태였던 2005년 3월,
사면 복권된 뒤인 2007년 3월 북한을 방문했다.
방북 당시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는
<이석기>가
과거 <민혁당>의 잔존세력들을 규합해
새로 조직을 만든 게 아닌가 추정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

“<민혁당> 조직은
4단계 상하조직으로 구성돼 있었다.
소수정예의 [지하당] 조직,
[지하당]에는 들어갈 수준이 안 되지만
충성심이 강한 [혁명조직](RO),
[혁명조직]에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행동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혁명대중조직](RMO),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혁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중조직](MO)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민혁당>을 [동창회]로,
[RO]를 [동문회]라고 부르며 위장했다고 한다.

당시에 지하당원들은
[RO]는 <반제청년동맹>,
[RMO]는 <반미구국학생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이석기>의 [RO]에도
별도의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민혁당 사건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민혁당 사건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는
또한, 1997년 <김영환> 씨가
<민혁당> 조직원 다수를 전향시켰던 사실과
<이석기>가 이끌던 조직이
<민혁당 재건위> 잔존세력들을 끌어 모았다는 가정 아래,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적발한
<이석기>의 [RO]를 보면,

90년대 <민혁당> 전성기 때와 같이
3,000명이 넘는 조직원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기 어렵다. 

그때는 [RO]만
경기-전북-영남 등 3개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석기>가 이끄는 [RO]가
이번에 드러난 1개로만 보기도 어렵다.

어쩌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서울이나 영남 등 다른 지역 조직이 있을 수 있다.”


<이석기>가
과거 <하영옥> 씨와 함께
<민혁당 재건위>에 참여하면서,
영남위원회까지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다.

이들은 <이석기>가
[내란예비음모] 사건의
최고 지휘부가 아닐 가능성도 언급했다.

“과거 지하당 운영 경험으로 볼 때
[RO] 위에는
[RO]의 주요 간부 및 중상층 성원으로만
따로 구성된 지도핵심조직이 있었다.
이번 사건에도 [지도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긴급좌담회 패널들의 모습. 오른쪽부터 이봉규 한국외대 교수,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변호사), 사회를 맡은 홍성기 아주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긴급좌담회 패널들의 모습. 오른쪽부터 이봉규 한국외대 교수,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변호사), 사회를 맡은 홍성기 아주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이들은 <민혁당 재건위> 출신 좌익들이
[투쟁전략]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RO]조직이
한꺼번에 130명 씩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
예전에는 철저히
[단선 연계-복선 포치] 원칙
(조직 보호를 위해 위-아래 사람과만 연결토록 하고,
같은 임무에 여러 조직을 배치하는 원칙.
정보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RO]모임에 130여 명이 모였다는 것을 보면서,
혁명 전략을 수정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이석기>는
10년 전 가석방된 이후

<민혁당 재건위> 사람들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구성 또는 장악 - 지자체 침투
- 좌파 정당 장악 - 국회 입성이라는
[투쟁전략]을 채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석기>의 [조직]과 북한과의 연계성,
북한 정권의 태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이석기> 의원은
북한과의 연계성이나
내란 혐의 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하당 조직 중 2개를 제외하면,

모두 북한과 연계해 지령을 받았다.

게다가 <민혁당> 조직원들은
남북연대,
다른 말로는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때 북한 정권이
거의 [공개조직] 수준인

<이석기>의 조직과 연계할 리가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수십 또는 수백 명의
혁명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곳은
<민혁당 재건위>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서로 간의 연락은 전통방식 외에
이메일 등을 주로 사용했을 것이다.”


민혁당 사건에 대해 설명 중인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민혁당 사건에 대해 설명 중인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한기홍> 대표와 <이광백> 대표는
그러나 <이석기>와 그 조직의 역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유사시에 대비한 전쟁준비를 한답시고 회의를 했는데
과연 <이석기>의 [RO]조직에
그런 역량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전시에 무장을 하고,
국가 주요기간시설을 공격하거나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요원이나
군부대를 장악할 수 있는 영관급-장성급 조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의 [RO] 역량으로는 불가능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에 녹취록-회의 영상 등이 입수된 것,
<김정은>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한 것을 전쟁으로 해석한 것,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등을 보면
<이석기>의 능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광백> 대표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RO] 조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설명했다.

“[RO]조직은
일단은 통진당을 껍질로 쓰면서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방안이 있다.

먼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이석기 사건>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둘째는
<이석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로비를 할 것이다.

셋째는
구속 수사 중인 조직원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넷째는
지난 5월 12일 회의 내용이
[내란음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을
여론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녹취록영상 등은
종북 지하당 활동이라는 명확한 증거인데다,
[RO] 조직원들의 역량이 미흡해
곳곳에서 빈틈이 생기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것으로 본다.”


<한기홍> 대표와 <이백광> 대표의 설명에 이어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가
<이석기>의 [내란음모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석기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설명 중인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
▲이석기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설명 중인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

<이재교>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을 설명하면서,
[5월 12일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타격 목표까지 거론됐다]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행동은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맞먹는 것으로,
북한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여적음모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치평론가인 이봉규 한국외대 교수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통진당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평론가인 이봉규 한국외대 교수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통진당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평론가 <이봉규>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사건> 수사가 계속 되면,
통진당 지지세력의 급속한 이탈,
민주당 내의 책임 공방과 당권 쟁탈전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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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