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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석기 세비와 보좌진 월급 계속 주게 생겼다!

심재철, "조속히 제명해야 한다" "국민은 국회의원 소신 알 권리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을
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본인 세비,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 낭비가 계속 될 것이다."


앞서 여야 의원 30명은
지난 3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두 의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계류중인 자격심사안은  
다섯 달 동안 잠자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문제가 급부상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혼자라도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를 위한 자격심사안은
의원 30명 동의가 필요한데,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해 나가겠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방식과 관련,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온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석기 의원 사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현재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은
국가 안보에 대한 국회의원의 생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며 
법안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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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