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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2013년 다시보는 1948년 '국회(國會)프락치사건'

급진(急進)세력들, 남로당 사주 받아 '대한민국 國會장악 시도'

김필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조갑제 닷컴

 

남로당 핵심인물들의 모습, 당시 당 핵심요원이었던 박헌영·이승엽 등은 제1차 김일성 내각의 각료들이었다.
‘國會프락치사건’은 1948년 5.10總選擧에 의해 國會가 구성된 후 원내(院內)에서 정치노선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했던 急進세력들이 남로당원들의 사주를 받아 國會장악을 시도했던 공안 사건이다.
  
  당시 제헌국회(制憲國會)의 김약수를 중심으로 한 동성회(同成會)소속 소장파 의원들은 남로당 특수공작부 국회담당책 하서복과 남파 여간첩 정재한의 지령을 받아 ‘자유주의에 입각한 進步的 민주정치 실현’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國會장악을 시도했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政府수립 직후부터 ‘외국군대(美軍)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던 북한 정권의 주장과 보조를 맞추었다.
  
  美軍 철수 외에 이들이 제시한 ‘7원칙’에는 남북한 정치범석방, 반민족자 처단, 조국방위군의 재편성, 보통선거에 의한 최고입법기관의 구성, 남북 정당단체 대표에 의한 정치회의구성, 憲法改正 등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실제로 1948년 10월 13일 노일환, 김약수 등 총 47명의 국회의원들은 外軍철수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선전선동과 당시 소련의 ‘美蘇 양군의 한반도 동시 철수’ 요구를 받아들인 美國은 1949년 6월 美軍은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를 감행했다.
  
  進步를 가장한 이들의 공작은 공안경찰의 수사를 통해 여간첩 정재한의 음부(陰部)에서 비밀 암호 문건이 발견된 후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제2회 國會가 폐회된 직후인 1949년 5월 18일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 세 명의 의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3차에 걸쳐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구속됐다.
  
  1950년 2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광욱 판사주심, 박용원-정인상 판사 배심, 오제도-선우종원 검사는 이들에게 최고 징역 12년 형에서 2년 형까지 선고했다.
  
  國會프락치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항고, 2심에 계류 중 6.25를 맞았다. 사건 관련자들은 동란의 와중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김옥주는 반납치되다시피 越北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병회도 6.25때 拉北되어 생사 불명상태다. 노일환, 이문원 배중혁, 최태규, 황윤호, 신성균, 김약수, 강욱중, 박윤원, 이구수 등은 9.28수복 전 모두 越北하여 재북평화통일협의회 간부 등을 지내다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로당은 이 사건이 공안당국에 의해 발각되자 담당검사와 수사관 암살을 여러 차례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특수행동대원 이용운에 의해 1949년 8월 12일 김호익(金昊翊)총경이 피살됐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