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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민주노총등 간부들 "내란음모죄·국가보안법 폐지해야"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 적용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소속 전·현직 간부 200여명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 적용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적용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진보당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의 칼날을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과 내란을 통해 1% 재벌이 아닌 99%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투쟁하고 있는 우리도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공무원노조 등 노동단체 50여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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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