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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채동욱 총장의 사퇴 발표문을 읽고-사실무근인데 왜 물러나나?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채동욱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문을 읽어보자.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가 밝힌 사퇴 사유는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로서 이는 <사실무근>이다. 막강한 총장의 다음 말이 흥미롭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총장이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흔들려 사퇴한다? 말단 공무원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엔 '근거있는 반박'이 있어야 한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까지 있다.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의혹을 키웠다. 대다수 언론이 채동욱 총장을 감싸고, 여당과 야당조차 '침묵'으로 편들어주었지만 채동욱 총장은 버티지 못하였다. '근거 있는 반박'에 실패함으로써 여론의 외면을 받은 탓이다.
  
   *그는 한번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대변인 등 검찰 公조직을 통한 간접 해명은 '자신감의 결여'를 보여주었다.
   *그가 진실로 억울하다면 임모 여인을 고소하고 유전자 검사를 즉각 받자고 나섰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임모 여인의 편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였어야 했다. '사실무근'이란 무슨 뜻인가? 임 여인을 모른다는 뜻인가? 아들이 채동욱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인가? 임 여인이 차린 술집에 출입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란 말인가?
   *채동욱 총장의 가장 큰 잘못은 公人의 의무인 설명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검찰 수뇌부도 이번에 큰 상처를 입었다. 公과 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총장을 감싸다가 난처하게 되었다.
  
   *동아, 중앙일보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일방적으로 검찰총장 입장을 대변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부정, 비판, 또는 의심하는 투의 보도를 하였다. 이들 언론사의 인터넷 판 댓글은 압도적으로 조선일보 편이고 채동욱 감싸기에 비판적이었다. 왜 독자적 취재를 통하여 是是非非를 가리는 기자정신을 발휘하지 못하였는지 유감이다. 他社의 특종에 대한 시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임모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집단이나 계급이 아닌 개인의 人權을 신성시한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과 가치는 국가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 사건을 다루는 기자, 검사 등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