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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보법 위반혐의 "소풍" 회원 9명 입건

통합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 등 9명에 대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회원의 일원인 이준일(40) 통합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 등 9명에 대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 등은 2006년 5월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 '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추종하는 단체를 결성한 후 지난해까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그해 투쟁사업으로 채택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한 진보당사 압수수색시 폭력시위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위원장 등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은 보완 수사가 끝나면 추가로 송치할 계획으로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08년 이적단체로 지목된 ‘실천연대’가 주최한 ‘자주통일, 민족번영의 문을 여는 2008 총진군대회’에 소풍 구성원들과 함께 참가해 강연을 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9명가운데 일부가 통진당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RO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