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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4대강’보다 더한 ‘센 강’ 때문에 프랑스가 망했나?

박재광 교수 기고_환경단체 말만 옮긴 ‘르몽드’지의 궤변
프랑스 센강 36개의 보..대홍수 막기 위해 하천공사
모래톱도 없고 둔치 없어도 생태재앙 안 일어나

 

예술의 도시 파리를 관통하는 센강은 낙동강보다 200km 더 길지만 36개의 보가 있다.
1910년 파리는 대홍수로 45일 동안 물에 잠겼다. 그 이후 상류에 4개의 댐을 건설해 50~70cm의 홍수 수위를 낮췄고 준설을 하고 제방을 높였다.

프랑스는 센강 유역과 파리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의 4대강 사업과 비슷한 공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봄 파리는 또 세기의 홍수 위험에 빠졌다.

이번 여름 유럽 중부의 홍수로 9조원의 재산피해와 18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자연재앙을 겪고 있다.

   
▲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종신교수.
파리의 센강은 도시개발로 인해 4대강과 같이 고수부지나 모래톱이 없다. 강폭을 줄이고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돌벽으로 둘러쌌다. 더구나 배가 다니도록 갑문과 보를 설치해 항상 물이 차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고 대재앙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센강의 보를 없애면 파리는 유람선이나 바지선이 다닐 수 없고 펄만 노출되어 전혀 낭만적이지 않을 것이다. 파리의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관광객도 급감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80여만 개의 대형 댐이 있고 미국에는 250만개의 댐과 보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댐과 보가 많다. 유럽도 부유한 서유럽이 공산당 치하에 있었던 동유럽보다 훨씬 댐과 보가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댐과 보에 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4대강 사업을 “생태적·경제적 재앙”이라 평가했다. 그 이유들은 주로 경단체가 주장했던 말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유럽은 습지의 80%를 훼손시켜 도시화를 했으며 하천을 직선화하여 운하를 만들었다. 또한 심한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홍수와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들을 수백년 동안 해 왔다. 르몽드 기사대로라면 프랑스는 생태계가 모두 고사하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프랑스가 생태적으로 더 활성화됐고 더 잘 산다고 생각한다.

 

 

 

 

 

 

 

 

 

 

 

 

 

▲ 구글맵으로 본 파리의 센강. 구글맵 등으로만 봐도 파리의 센강 등 선진국의 강에는 이와같은 갑문과 보 등 인공구조물이 즐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사업비가 22조2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8조원이 더 들어갔다고 했으나 원래 계획된 예산으로 완공했다. 일자리는 기대했던 96만개 중 1%만 창출했다고 밝혔으나 앞으로 일자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프랑스가 우월한 국가라고 자랑하려고 했을지 모르나 이제 세계 물 산업 시장의 수자원 분야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수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최첨단의 기술로 단시일 내에 설계와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탄 차가 파리의 지하차도 교각을 받아 사망했다. 미국은 물론 우리도 교각 앞에 방호벽이 있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자신들의 안전불감증은 창피한 줄 모르고 남의 나라 환경단체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

이제 우리는 산업기술 면에서 프랑스를 훨씬 앞질렀다. 사실 프랑스가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와인·사치품과 원자력발전으로 전기의 80%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지만 이것들은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갈 사항들이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을 극복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아닌 문제’들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문서화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큰 잘못이다.

단언하건대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생태적·경제적 대재앙은 절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 산업에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더 4대강 사업을 홍보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이고 바로 이것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창조산업’인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