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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채동욱이 감찰 거부하면 抗命으로 규정, 파면해야

채동욱이 감찰 거부하면 抗命으로 규정, 파면해야
해명도 않고 감찰도 안 받겠다는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법과 대통령 위에서 놀겠다는 자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중앙일보 기자와 채동욱 총장은 휴대전화로 이런 문답을 나눴다고 한다.
  
   *기자: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사태가) 어디로 가는 건지. 감찰엔 응하시나요?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기자: 그럼 진실 규명은 법적 소송으로? 원래 예정대로 가시나요?
  
   “사인이 되어 대응할 예정.”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데 검찰총장이 거부한다면 이는 法治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이다.
法治를 수호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저지른 國法파괴 행위는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임 여인을 설득,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될 일을
이토록 어렵게 몰고 가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진실을 덮고 순교자 役을 하려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적법한 법무부 감찰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抗命으로 규정, 파면하고
수사에 착수, 강제적 방법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채동욱과 그 패거리들의 행태에선 운동권의 교양없고 유치한 행동거지가 느껴진다.
해명도 않고 감찰도 안 받겠다는 검찰총장은
국민과 國法과 대통령 위에서 놀겠다는 자이다.
그런 자를 용서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