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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이 다급하게 유화적으로 나오는 이유

   북이 다급하게 유화적으로 나오는 이유


김계관(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9월 18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큰 대화든 작은 대화든 빨리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한 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북은 개성공단에서도 백기를 들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하는 전략적 제스처인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북한을 향해 옥죄어 가는 국제사회의 2가지 압박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이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중국까지도 북한의 막가는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럼 남한을 인질로 하여 함부로 다룰 수도 없어 뾰족한 밥벌이 수단이 없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에 제소할 그날이 머지않은것 같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조사위원회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정도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 완료하였다 한다. 이 조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 6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3월에 열리는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김정은을 가장 옥죄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일 것이다.

이런 처지에서 만일 북괴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저지르면 이는 화약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자멸행동이다. 북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겉으로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제2 제3의 이석기 조직을 이용하여 남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장외투쟁의 불씨를 살려 전국 폭동을 획책하는 것이다. 전국 폭동이 발생하고 이석기식 RO들이 주요전략 시설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파괴하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 남북한 빨갱이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이런 미련은 비단 이석기와 같은 RO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에도 있을지 모른다.


2013.9.1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