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 (토)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5.0℃
  • 박무서울 13.9℃
  • 박무대전 12.1℃
  • 박무대구 12.4℃
  • 맑음울산 13.4℃
  • 박무광주 14.3℃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조선사설] 검찰총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非常識的 행동들

입력 : 2013.09.18 02:59

 채동욱 검찰총장은 한 언론사 기자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문답을 주고받으며 "(법무부의) 감찰 불응(不應)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 이후 채 총장은 자기를 둘러싼 의혹을 당당하게 해명하지 않고 일부 기자들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있다. 사퇴 의사를 밝혔다지만 아직도 법적으론 검찰총장 신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뿐이 아니다.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사리(事理)에 닿지 않는 행동이다. 법무부 조사는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을 씻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가 채 총장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하면 채 총장이 아이 엄마 임모씨 말대로 수년 전 임씨와 연락을 끊었는지, 임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없는지가 다 밝혀지게 된다. 채 총장이 떳떳하다면 법무부 조사를 자청(自請)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채 총장은 감찰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겠다는 건지 일절 설명이 없다.

채 총장이 임씨 아이의 아버지인지 여부는 유전자 검사로 간단히 판명 난다. 채 총장은 사의를 밝히기 전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조만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이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지 않고 법무부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의혹을 밝히겠다는 건지 모를 일이다.

채 총장의 자가당착(自家撞着)과 전후(前後) 모순되는 행동은 또 있다. 그는 1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청와대가 지난 8월 채 총장을 뒷조사할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가담했다"고 주장한 직후 대검 감찰1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안2부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1과장은 채 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채 총장의 '호위무사(護衛武士)'를 자처했던 사람이다. 채 총장은 감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몇 시간 뒤 대검 대변인을 통해 "감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물러섰다. 채 총장은 이미 사의를 밝히고 검찰청을 떠났다. 법무부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것일 것이다. 그러던 그가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걸 명분으로 대검에 무슨 지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일이 아니다. 본인은 법무부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

채 총장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일련의 보도로 본인과 가족, 검찰 조직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채 총장이 스스로 의혹을 해명도 하지 않고 법무부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의혹을 방치한다면 국민은 채 총장이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그런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채 총장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할수록 검찰 전체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