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한 검찰
어디까지 추락하려나?
어디까지 추락하려나?
공권력은
다른 말로 하자면 허가받은 폭력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허가받은 폭력이다.
검찰은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빼앗을 권력을 가졌다.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빼앗을 권력을 가졌다.
이쯤되면 감히 생사여탈권 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이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없다.
이런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보니
검찰 조직이야 말로 불편부당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본을 세우겠다는 정의감과 준법의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 강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번에 걸쳐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왜 이들에게 폭력을 허가해줬는지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망신당한 초임검사가 있었다.
스폰서 검사 논란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옷을 벗었다.
모래시계를 제작했던 김종학 감독은 검찰조사를 받다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담당 검사를 원망하면서 목을 매 자살했다.
모래시계를 제작했던 김종학 감독은 검찰조사를 받다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담당 검사를 원망하면서 목을 매 자살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로비 의혹은
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었지만,
검찰조직 내부의 도덕적 불감증 때문에
걸러지지 못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었지만,
검찰조직 내부의 도덕적 불감증 때문에
걸러지지 못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 먼저 성접대 로비 위험성을 감지했다면
그가 차관에 임명되기 전에 얼마든지 결정을 바꿀 여지가 있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전 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무언의 합의가
공기처럼 검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채 총장 본인은
임 모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 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다.
만약 그 문제를 스스로 엄정하게 생각했다면,
총장 제의를 알아서 고사했을 것이다.
임 모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 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다.
만약 그 문제를 스스로 엄정하게 생각했다면,
총장 제의를 알아서 고사했을 것이다.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는 시종일관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채동욱 총장과 임 모 여인이 매우 의심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임 모 여인 스스로도 인정했을 정도로 사적인 관계가 깊게 형성되어 있다.
혼외자녀를 낳았는지,
금전관계는 혹시 없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채동욱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가 며칠동안 보여준 태도는
그가 보통 수준의 도덕심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채총장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추종세력중 하나가 사표를 던지지 않나,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검사들이 모여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면
[허가받은 폭력집단]인 검찰 전체의 도덕성과 양심 수준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한다.
어느 한 두 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서
자신들은 무슨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근거없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마비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검찰 조직 전체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서
자신들은 무슨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근거없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마비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가진 검찰 조직이기에
이들이 합법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면,
가장 흉악한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타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로 타락한 줄 정말 몰랐다.
심각하게 오염된 검찰조직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 검찰을 사조직으로 생각하는 파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검사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도덕적 불감증을 가진 검사
이들이 첫번째로 수술대에 올라갈 후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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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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