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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北, 이석기 비호하려고 이산가족 상봉 연기하나

북한 대남 기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우리의 성의로 이뤄진 북남 관계 진전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의 결과로 광고하는 것은 파렴치한 날강도 행위"라며 "남조선이 북남 관계를 악용하는 한 초보적 인도주의 문제도 올바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 소동"이라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정상적 대화와 북남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북한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는 반(反)인륜 행위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96명은 대부분 80대 이상 95세에 이르는 고령자이다. 그중 91세 김영준씨는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북한은 혈육 만나기를 애타게 기다려 온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상봉 연기 소식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유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지금의 남북 관계 개선은 자기들이 주도한 것인데도 남측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거꾸로 대결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갖은 대남 도발 위협을 일삼으면서 반년 가까이 위기 국면을 이끌어 온 데 대해선 사과나 해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자기들의 선의(善意)로 남북 관계가 나아졌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

둘째, 북한은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고 진보 민주 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마녀사냥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한 달여 이석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다 갑자기 이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에 갖다 붙였다. 남측 종북 세력의 항의라도 받았다는 얘기인가. 북한은 걸핏하면 '반(反)공화국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수십만 주민을 재판 없이 수용소에 보내고 즉결 처분해 왔다. 장관 등 요직 인물도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했다. 그러나 북한을 떠받들며 대한민국에 저주를 퍼붓고 북의 도발에 맞춰 사용할 총기와 폭탄 제조법을 모의했던 이석기와 자칭 혁명 조직 RO는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이산가족 상봉 '취소'라는 말을 쓰지 않은 채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다시 남북 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적 조치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김정은이 역점을 둔 금강산 관광 재개도 여의치 않자 이산가족 상봉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정부는 북의 도발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