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公約)이 마침내 ‘진실의 순간’을 맞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새해 예산안을 발표한 뒤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 수정 불가’와 ‘증세 없는 복지’지침을 준수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연금 등의 공약을 조정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에 책임을 느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입장이 전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총선·대선 과정에서 무상·보편 복지 경쟁이 빚어지면서 합리적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이 예견했지만 포퓰리즘 분위기에 밀려 이 지경에 이르렀다.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약 14조 원의 연간 비용을 예상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 초 39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뿐 아니다. 무상보육을 놓고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 부담 충돌이 발생했고, 4대 중증질환 치료,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에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124조 원의 SOC 비용이 투입되는 지방공약까지 포함하면 최소 25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가계·기업·정부 모두 빚잔치를 벌이는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 주체들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8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우, 2009년 GDP의 33.9%였던 부채 비율이 올 2분기에는 40%를 넘었다. 그러잖아도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수십조 원의 빚을 내서 공약을 강행하는 재정 파탄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대대적 공약 수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 노력할 것인지의 양자택일을 할 때가 온 것이다. 해답은 자명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 공약 이행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메랑으로 국민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을 알면서도 강행해선 안된다. 복지부 장관 책임을 넘어 박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