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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정권을 敵 및 惡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는 없애야 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교과서는 記述이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헌법정신에 맞아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 사실, 헌법, 공정성이 교과서 검정의 3大 기준이어야 한다.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 세 조건을 모두 위반하였으므로 교과서로 채택하여선 안 된다.
  
  1. 사실위반: 유엔총회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는데도 38선 이남 지역만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고 조작. 아무런 確證 없이 국군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였다고 쓰고, 박정희가 김대중을 납치, 죽이려 하였다고 기술. 제주도 4.3 사건의 주동세력이 남로당이었음을 삭제, 마치 제주도민이 무장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誤解하도록 기술.
  
  2. 헌법정신 위반: 북한정권을, 국가를 의미하는 '정부'라고 표기, 헌법 3조 위반. 대한민국이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고, 북한정권은 부정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므로 합법성이 없다는 점도 가르치지 않는다.
  
  3. 공정성 위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대하여 '탄압'이란 용어를 10회 사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하여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음. 김일성의 무자비한 반대파 투옥, 처형을 '숙청'이라고 비호.
  
  사실, 헌법, 공정성을 위반한 교과서는 선동적이고, 편향적이며, 反국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교과서는 미래 세대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랑 대신에 증오심과 분열심을 품도록 할 것이다. 眞僞분별, 彼我식별, 善惡구분 능력을 마비시킴으로써, 함양해야 할 민주국가의 국민적 자질을 망가뜨릴 것이다. 역사는 국민과 국가의 영혼이다. 국가가, 공동체의 영혼을 더럽히는 교과서를 채택, 국민 예산을 써 가면서 가르치는 것은, 내부의 敵을 키우는 자살행위이다.
  
  천재교육 교과서처럼 북한정권을 敵 및 惡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는 없애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히틀러를 惡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가 쓰일 수 있겠는가? 애국심과 도덕성이 결여된 교과서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자격이 없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