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교과서는 당파성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체제의 측면에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서술은 해야 하지만 그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당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재교육 교과서는 과도하게 김대중과 김대중 정권을 홍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의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과서는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실례를 들어보자.
1. 월남 파병과 김대중 대통령 끼워넣기
천재교육 교과서는
1960년대 박정희정부 시기의 월남파병 문제를 다루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본문에 "그러나 전쟁과정에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 밖에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327p)고 서술하였다. 이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파병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생각 넓히기>란 항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2.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김대중 후보
천재교육 교과서는 197
1년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면서 김대중 후보를 끼워 넣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 근대화의 중단 없는 전진을 내세우며 세 번째 출마한 박정희 후보는 빈부격차 해소, 주변 4대국에 의한 한반도 안보 보장, 향토 예비군 폐지 등을 주장한 김대중 후보를 힘겹게 물리치고 당선되었다.(328p)
천재교육 교과서가 선거에서의 공약사항을 나열한 것은 이 책에서 이 건 뿐이다. 김대중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서술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3. 1984년 민추협과 김대중
천재교육 교과서는 민주화추진 협의회를 언급하며 김대중을 다시 언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1984년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의장으로 하여 출범하였으며, 이듬해 2.12 총선 승리와 이후 군사 독재 종식을 끌어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7년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 이후 분열의 길을 걸었다(337p.)
4. 1987년 12월 선거와 김대중 후보
천재교육 교과서는 1987년 12월 선거에서도 김대중 후보를 등장시켰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양당은 대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모두 출마하였고, 야당의 분열 속에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339p)
구태여 야당 후보 두 명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대중 후보를 다시 한 번 서술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5.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업적
천재교육 교과서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오로지 칭찬 일색이다. 다른 정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다음의 서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7년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승리하여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등을 통해 경제 난국을 타개하였다. 또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북한의 김정일과 정상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352p)
이와 함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의미란 항목을 별도로 넣어서 취임사와 사진을 넣었다. 이 교과서가 취임식 사진을 넣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뿐이다.
6. 김대중 대통령과 대북정책
천재교육 교과서가 가장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이란 이름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에는 새로운 국면이 조선되었다. 2000년 평양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비료와 식량 지원, 철도 연결, 개성 공업 특구 조성, 남북한 공동 체육 행사를 실현에 옮기면서 교류와 협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대북 포용 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2007년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핵 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이어졌다. (357p)
어찌하여 김대중 정권 시기에 일어났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누락시키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도발했다는 식의 서술을 하는가?
이와 함께 자료읽기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손을 잡고 함께 들어 올리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역사 교과서라기보다는 홍보물 수준의 서적이 아니가?
맺음말
이 정도의 서술이라면 김대중 일대기 미화 수준이 아닌가? 역대 정권의 공과를 서술하는 것이 원칙인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홍보성 서술을 늘어놓으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개인적으로 김대중을 대통령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과도하게 그 생각을 노출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 과도한 서술을 줄이고 차라리 북한 도발과 햇볕 정책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2013년 9월 22일
권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