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김일성의 지하당 구축 지령

김일성은 전쟁수행을 위해 전투사령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 혁명을 위해서는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혁명역량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마르크스-레닌주의 黨’을 만들고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基本群衆)인 노동자와 농민을 결속시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김일성은 레닌의《黨건설론》과 《소수 정예의 직업혁명가론》에 따라 6.25의 실패와 4.19를 결정적 시기로 연결시키지 못한 요인이 혁명을 지도할 지하당(地下黨) 부재에 있는 것으로 못 박고 간첩침투를 통해 지하당 구축공작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김일성은 1961년 9월 제4차 노동자대회를 통해 4.19를 공산화혁명으로 유도하지 못한 근본요인이 남한 내에 ‘혁명적 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지하당 조직’ 강화지령을 하달했다. 이 같은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북한은 남한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간첩, 지하공작원 또는 연락원, 護送員(호송원) 등을 남파시켜왔다.

1-2 전향 간첩 및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증언
  
▲전향간첩 故김용규 씨의 경고

전향한 거물간첩 김용규(金用珪, 2013년 3월 사망)씨는 저서인《소리없는 전쟁》에서 북한의 공작망이 우리 사회 어느 곳까지 깊게 뻗쳐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낮과 밤을 이어 지시문을 모두 해독하고 보니 그것은 그동안 평양의 공작팀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일부 현지조들과의 접선암호와 특정 조직원들의 기록 대장이었다. 기록대장에는 발전소, 전신전화국 등 요충부문에 점 형태로 특별 관리하던 개별적 대상도 있었고, 2∼3명 또는 4∼5명으로 구성된 조직도 있었다. 그 중에는 최근에 구성된 조직도 있고, 1960년대 초·중반에 布置(포치)된 교수와 박사들로 구성된 조직, 언론계·종교계·公共기관, 그리고 각 단체에 뿌리박은 조직들도 있었다.》

▲전향 주사파 강길모의 증언

‘反美청년회’(주사파 지하조직)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전향주사파 강길모 씨는 2012년 6월27일 모 행사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다.

《대한민국에 주사파를 확산시킨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從北세력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公安기관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한 결 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남파간첩들은 우리(공안요원)가 일주일 정도 취조하면 모든 것을 다 실토하고 전향한다. 그런데 남한 내 자생 주사파들의 경우 몇 달을 취조해도 전향은 커녕 조직원 한 사람의 이름도 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 내 자생간첩이 남파간첩보다 무섭다고 생각한다. 종북세력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1-3. 민혁당 영남조직의 재건 가능성

1999년 적발된 이석기 의원 연루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경우 중앙위원회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전북위원회, 영남위원회가 존재했다. ▲경기남부위원회는 하영옥의 지도를 받았던 이석기 의원이 맡아 조직을 이끌어왔으며 ▲전북위원회는 강철 김영환의 자수로 지역조직 전체가 집단 전향, 현재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됐다. ▲나머지 조직은 영남위원회인데 이 조직에 연루됐던 인원들이 조직 재건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지하조직 활동 전력자들의 조직 재투신 비율

이석기 의원은 1993년 8월 당시 민혁당 중앙위원이었던 하영옥에게 보고한 <1993년 경부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역역량(조직원 수)을 밝히면서 ‘기본역량 700명, 최대역량 2000명’이라고 보고했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투신자들의 재투신 비율은 30% 이상, 많으면 50%에 이르는 것으로 공안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수도권에서 잇따라 公安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1) 북한의 수도권 포위전략: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유사시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전면전 계획을 수정, 수도권(서울-경기) 점령 후, 미국과 협상(주한미군철수 문제)하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생화학 무기-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휴전선 일대에 특수부대 병력 증강을 해왔다. 이 같은 수도권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NLL무력화 및 특수부대(18만 명)에 의한 연평도-백령도 점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미군 없는 국군은 3일 전쟁감’이라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핵(핵무기 소형화)과 미사일(사정거리 연장),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한미양국의 군사 동맹 관계가 이완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의 개정 ‘전시사업세칙’: 북한은 2012년 개정한 ‘戰時사업세칙’에서 “남조선 애국 혁명 역량(주: 從北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戰時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戰時상태가 선포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이와 함께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서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 △韓美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美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된 바 있다. 왕재산 사건과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연루 조직들의 역할은 ‘북한의 수도권 포위전략’에 따라 유사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대적인 테러를 일으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용이하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장봉기 전술은 공산혁명 과정에서 피지배계급이 무기를 들고 궐기하여 지배계급의 무력에 항거해 정권을 顚覆(전복)하는 大衆(대중)행동으로 계급투쟁의 최종적 형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타도하기 위한 전술의 한 형태로 무장봉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군사기술의 고도화로 피지배계급이 무장봉기와 같은 형태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6.25전쟁 당시 빨치산과 베트남 전쟁의 게릴라전을 보면 인민무장에 의한 蜂起(봉기)의 실효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경인 지역 외 ‘지하조직’의 존재 가능성: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혁당의 영남지역 거점이 재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유사시 수도권 포위 전략의 달성을 위해 전쟁 초반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총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응전 자유화 달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은 <부산>과 <평택> 등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와 왜관과 대구의 ‘19지원사’와 ‘평택 K6’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증원전력이 모두 도착하면 전방으로 이동해 기존 부대와 통합하게 된다.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 지역에 대한 美전시증원전력 차단은 이 지역에 잠복하고 있는 지하조직들이 맡고 있을 것이며, 부산 등 영남으로 들어오는 美전시증원전력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조직들에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시증원전력 때문에 북한이 대남도발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북한의 유사시 대남 도발 유형: 복합도발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교리를 모방한 ‘점혈전략’(點穴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인간으로 치면 인체의 급소가 되는 ‘점’(點)을 공략해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사이버전’(Cyber Warfare)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對南 사이버 테러 발생 횟수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최종목표(수도권 포위 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 달성을 위한 전쟁 기반 조성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전쟁 초기에 대량파괴무기(WMD)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대대적인 對南 사이버 테러, 그리고 RO와 같은 지하조직을 통한 남한 내 국가핵심 시설 파괴를 통해 韓美양국의 전반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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