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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복지부 장관 진영, 참 이상한 사람

 

복지정책에 대한 선거공약과 현실과의 간극이 너무나 벌어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을 끄고 있고, 민주당은 좋은 투쟁 꺼리 하나가 더 생겼다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선사하겠다고 선동한 민주당은 박근혜를 공격할 자격 자체가 없는 당이다.  

어찌됐던 대통령이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뒷통수를 쳤다. 그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주위에 불평을 했다. 그 애로를 대통령에 말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했다. 이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제스처에 해당했다.  

그가 토로한 불만은 참으로 유치한 것이었다. “복지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꽉 잡고 있고, 복지정책을 수행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권한을 꽉쥐고 있어서 자기가 구상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알았는가?  

예를 들어 관광사업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려 해도 14개 부처 장관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책사업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다른 부처의 장을 동원해야만 한다. 이게 장관의 리더십이다. 그런데 진영이라는 사람은 두 부처의 장관을 동원하지 못해 “일을 못해먹겠다”고 한 것이다. 그의 식 대로라면 그가 바로 모든 장관들을 통솔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진영이 내는 불만의 소리가 언론에 노출되자, 국무총리는 9월 25일 진영을 급히 만나 사퇴를 만류했지만 진영은 9월 27일 결국 사퇴했다. 그런데 사퇴의 방식과 사퇴의 변이 가관이다. 사퇴를 하려면 사퇴서를 정중한 매너로 써서 대통령 앞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진영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사퇴서 내용을 써서 보건복지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참으로 괴이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직서의 내용도 가관이다.  

                                  <사퇴서 전문>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퇴서에 담긴 의미  

이 간단한 내용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미안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직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장관은 그를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국민을 향해 직접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다. 채동욱처럼 무얼 한 참 모르고 장관질을 한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복지업무 영역을 놓고 채동욱처럼 정치적인 게임을 시도하면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에 뒷통수를 쳤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흔들어 버린 것이다. 진영은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국민행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다가 박근혜의 눈에 들어 장관으로까지 임명된 사람이 아니던가?  

진영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은 채동욱의 행동과 유사하다. 그는 악성노조의 잔치판으로 전락한 진주의료원 문제를 놓고, 홍준표와 맞장을 떴다.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진영은 좌익성향을 진하게 드러냈었다. 

 

2013.9.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