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8선의 획정 문제는 해방 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거리가 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의 서술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 자체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교과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구실로 미.소 양군이 각각 38도선 남북에 진주하였다.(천재교육304.p)

이 서술의 요점은 미소의 연합군 주둔 자체를 “구실”이라고 묘사하여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지배하는 한반도를 점령하여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미군의 주둔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소련은 간접통치 미국은 직접 통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선전물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짓말이다.(교과서 비교 시리즈 (3) 참고)

2. 미소 분할 점령을 미국의 소련군 한반도 단독점령 우려 때문이라고 서술한 교과서

한편, 미국은 소련의 한국 단독 점령을 우려했는데, 이는 당시 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 한국에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서울 이북의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고 소련에 제안하였다.(미래엔 307p)

얄타 회담 이후 참전한 소련군은 1945년 8월 11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한반도 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여 나갔다.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 소련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관리하게 되었다.(비상교육 346p)

한반도에서 소련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남하하자,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38도선 분할 점령안을 소련에 제안하였다. 소련은 미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분할 점령안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에 38도선이 설정되었다.(금성 364p)

이들 3종 교과서는 미소 분할 점령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련 단독 점령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국의 개입으로 분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서술이다. 이들 교과서들은 모두 천재교육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은 간접통치 미국은 직접 통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점령 정책을 옹호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3. 미소 군대의 주둔을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교과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직후 미국과 소련의 협의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분계선이 북위 38도선으로 설정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그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게 되었다.(리베르 332p)

미국은 소련에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두 나라의 군대를 진주시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제안하였다. 소련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 각 주둔하게 되었다.(지학사 344p)

이 두 교과서들은 미소군대의 주둔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4. 분할 점령을 인정하고 동시에 소련의 영향력 강화를 서술한 교과서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 북부로 들어온 소련군은 38도선에서 진격을 멈추었다.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분할 점령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은 일본과 동유럽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이를 받아들였다.(두산동아 264p)

이 교과서는 소련의 제국주의적 의도를 “영향력 강화”로 부드럽게 표현한다.

5. 미소군대의 주둔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련의 제국주의적 의도까지 서술한 교과서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에 소련은 급히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대일 선전 포고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소련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 계획을 알게 된 미국은 8월 13일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미군이 한반도 남부에 상륙할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통보하였다. 스탈린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일본 홋카이도의 북부, 제주도, 부산, 인천을 점령할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하여 결국 포기하였다. 원자 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에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북에 주둔하게 되었다.(교학사 302~303p)

교학사 교과서는 연합군의 한반도 점령을 인정하고, 점령군의 일본군 무장해제와 치안유지에 있어서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소련의 제국주의적 의도까지 서술하였다. 교학사 교과서는 20세기 중반 소련 공산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맺음말

38선 획정이라는 사건 하나를 간단히 묘사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서술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자체의 무력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서 연합군의 주둔이 잘못된 것처럼 역사를 서술해서는 안된다. 연합군이 흘린 피로 일본이 패망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분단의 궁극적 책임은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야욕 때문이라는 것 역시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미, 영, 불 3국이 분할 점령한 서독의 예에서 보듯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분할 점령한 곳에서는 분단이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22일

권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