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한미국방장관은 금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재 연기 문제에 대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 ‧ MCM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 점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전작권 재 연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수년 동안 전작권 재 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SCM에서 반드시 최종 타결해 줄 것을 촉구해 온 향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이 재 연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과 연합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아‧태지역의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재 연기에 서명한 1천만 국민을 비롯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작권의 무기한 재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한미양국정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재 연기 문제를 확정지어 한미혈맹을 보다 더 공고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