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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향군 성명> 전작권 전환 재 연기 결정 유보 "유감"

 

written by. 최경선

 한미국방장관은 금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재 연기 문제에 대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 ‧ MCM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 점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전작권 재 연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수년 동안 전작권 재 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SCM에서 반드시 최종 타결해 줄 것을 촉구해 온 향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이 재 연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과 연합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아‧태지역의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재 연기에 서명한 1천만 국민을 비롯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작권의 무기한 재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한미양국정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재 연기 문제를 확정지어 한미혈맹을 보다 더 공고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konas)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