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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검찰, 서두른 '사초실종' 발표로 정쟁 유발"


	김한길 "검찰, 서두른 '사초실종' 발표로 정쟁 유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검찰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대구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이 서둘러 정상회담대화록 수사 결과를 발표해 추측과 해석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회담대화록 문제는 자칫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검찰은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관계만을 최종적으로 밝혀서 정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황에 따른 소모적인 억측과 억지 주장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예컨대 여권이 '사초(史草) 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사전에 입수해 대선 당시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대화록을 이제 와서 실종됐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 대화록은 무엇이냐"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하루 빨리 이 사안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 당시 정상회담회의록의 박근혜 후보 캠프 사전 유출과 대선 유세 활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