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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공기업 노조 일자리 세습하며 힘없는 사람 짓밟나

전국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단체협약서를 공개한 179곳 중 33개 공기업이 직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곳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災害)가 아니라 업무와 무관(無關)한 질병과 사고로 사망 또는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그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3곳 중 한 곳꼴로 단체협약에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신규 채용 시 면접 대상자의 25%를 정년 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할당하고 있다.

근로 계층의 일자리 대물림은 우리 사회에서 특권 계급으로 떠오른 공기업과 대기업 정규직들이 자기 계급을 자식들에게 세습시키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공기업·대기업 노조들은 지금까지 파업·태업 등을 위협 수단 삼아 별의별 수당을 만들고,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2배 가까운 보수를 받으며 이 특권을 상속하기 시작했다.

재산과 자본의 상속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도 근로자가 제 직장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을 수 없다. 몇 백만명의 특권 계급이 특권을 대물림하는 사회에선 특권 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은 희망이 사라진 나라에서 절망 속에 분노와 적개심(敵愾心)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

울산지법은 지난 5월 직원 자녀 특별 채용하는 현대차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며 "일자리 세습은 수많은 구직 희망자들을 좌절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대물림을 요구한 노조, 노조의 대물림 요구에 끌려간 공기업·대기업 경영자들은 눈앞의 이익에 파묻혀 우리 사회를 '특권 계급'과 '특권 없는 계급'으로 나누는 분열 세력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