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이 2007년 10.4회담 당시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한 ‘NLL을 포기’ 등 일단의 문제성발언을 기록한 “사초(史草)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중간수사발표로 정국이 요동을 치고 국기를 흔드는 초유의 사건에 격앙된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여야가 정파적 입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초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어야 하며, 사초의 작성 및 보존 관리에 대한 시각만은 같아야 한다.

사초(史草)라는 것은 사실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세세하게(시시콜콜) 누락됨이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에 작성 된 기록물로서 대통령은 물론, 제왕이라 할지라도 본인 생존 시에는 자신과 관련 된 기록을 열람치 못하도록 엄격한 금제(禁制)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NLL포기발언 대화록의 경우,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가최고기밀인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 사저에 반년이상 은닉보관타가 검찰수사가 임박한 2008년 7월 19일에서야 국가기록원에 보관형식으로 반납했다.

NLL포기발언이 담긴 대화록뿐만 아니라 사료로서 필수적 보관 대상인 청와대 회의록도 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무현이 기록담당비서관에게 기록정리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없앨 것은 없애고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 했는가 하면, 작성된 사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수정(조작) 본을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사초의 생명이라 할 객관성과 사실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였다.

노무현은 또 그렇게 만들어 진 사초마저 제대로 이관을 않고 수정본 작성에 밑바탕이 된 원본을 임의로 파기(?) 하는 등 상식으로는 납득키 어려운 해괴한 짓을 자행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무엇이 겁나고 무엇을 꺼려서 史草를 입맛대로 조작(수정)하고 마음대로 제외 또는 누락시켰는지는 살아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노무현으로 하여금 적장(敵將)인 김정일 앞에서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로 NLL포기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는가에 있을 것이다.

임기를 불과 4개월 밖에 못 남긴 노무현의 등을 떠밀어 10.4회담에 내몬 배경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10.4 회담준비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비서실장의 역할과 회담에 동반 배석한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등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사전에 입 맞추기라도 한 양, 작년 대선기간 중 NLL대화록 존재자체를 일제히 부인한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특히 파기 또는 변조 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파기 또는 은폐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사초파기/변조(수정)을 지시 했는가? 그 지시에 따라서 사초 폐기/은닉/변조에 간여한 자들은 누구이며 각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드러난 것 이외에 [추가]로 폐기한 사료는 없는가? 또 구체적인 그 내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서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밀반출 은닉 보관, 변조 및 훼손, 파기에 가담한 전원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이다.

어쨌든 사초실종(폐기) 사건은 역사에 두 번 나타나선 안 될 국기문란 사건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해 창립된 공당(公黨)으로서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작은 모습이나 치졸(稚拙)한 행대를 보이기보다는 보다 공정하고 의연한 태도로 사건을 대하고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아마도 후일에 우리역사는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개최 된 노무현 김정일 회담장에서 벌어진 NLL포기발언 대화록이 실종 은닉 변조 훼손 된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보위 책무를 외면 한 노무현과 노무현이 탈선토록 잘못 보좌를 하고서도 거짓말로 일관한 문재인.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을 [정해(丁亥)10월 NLL포기 오적(五賊)]이라 기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