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으면 법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있고도 지켜지지 않는 법은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력의 의지는 어떤 반대가 있어도, 무슨 일이나 죄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통합진보당 사건도 법대로 처리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이름의 노조이건 불법을 감행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돼야 마땅합니다. ‘노조’라면 무서워 말도 못 건네는 오늘의 기업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노조’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미 병 든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 등의 비리만 없다면 ‘노조’ 앞에 떳떳치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설치에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이유는 들어줘야 마땅하지만 현장에 들어눕는 자들의 성분만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합니다. ‘진보’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대부분 ‘진보’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반동분자들’인 경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반동’의 몽둥이에 우리가 맞아 죽습니다. 법을 살려야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