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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韓美日 동맹체체 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가능한가?

중국의 융성과 한국의 위기

중국에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그 餘波(여파)는 한반도에 밀려왔다.

 

이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王朝는 망하거나 쇠퇴하였고

신라처럼 성공한 나라는 통일을 주도하였다.

 

 7세기 중국에서 隋를 이은 唐이 등장하였을 때

對中외교 정책을 잘못 쓴 고구려와 백제는 망하고

羅唐연합을 맺은 신라는 성공하였다.

 

몽골이 南宋을 무찌르고 元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는 저항하다가 속국이 되었고, 元의 일본 침공에 가담하였다.

 

元이 망하고 明이 일어날 때

李成桂는 현실적 외교정책으로 조선을 세웠다.

 

明淸 교체기에 외교적 판단을 그르친 仁祖는

병자호란을 불렀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다.

 

청이 쇠퇴하여 중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때

조선조는 주체적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毛澤東이 중국을 공산통일한 뒤

한국전에 개입, 北進통일을 저지하였다.

李承晩은 중국의 공산화에 韓美동맹으로 대응하였다.

 

鄧小平의 중국이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자

盧泰愚 정부는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수교, 한국 경제의 뉴프런티어를 열었다.

 

그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상대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對中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로 고민에 빠졌다.

 

韓美日 동맹 체제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韓美동맹을 對北억지력으로만 묶어놓고

한국은 美中 대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중국과 친해질 수 있을까?

中日 대결에선 중국 편을 들 수 있을까?


  지난 2000년의 韓民族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원리가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면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분열되거나 弱體化되면 국제전쟁터가 된다는 원리이다.

 

한국전,

러일전쟁,

청일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중국 세력과 倭가 개입한 삼국시대 전쟁은

모두 약해지고 분열된 한반도가 불러들인 국제전쟁이었다.

 

南北, 韓日, 韓中, 韓美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가운데서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면

강한 國力과 국민정신을 길러 내부통합을 이루고

국가지도부가 지혜로운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韓美동맹을 대체할 수단은 없는 것 같다.

 

미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너그럽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친구로 둔 건 행운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