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선거 앞두고 급조했다면...”, 김태원 “경전철 사업도 선거용?”
[무능행정]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오세훈 전 시장의 공(攻)을 가로채려는 것도 모자라,
경전철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까지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 사업 추진을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총체적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경전철 9개 노선과
전철 연장 1개 노선 총연장 85.41km의 경전철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8조5,533억원을 조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비:
국비 1조1,723억원,
시비 3조 550억원,
민자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
해당 경전철 사업은
전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사업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이~신설]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었다.
그랬던 박원순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돌연 입장을 바꾸고,
경전철 사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서울시는 7~8월까지 환경영향 평가는 물론,
주민공람과 공청회까지 마친 뒤
[9월 안으로 정부 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경전철 사업을 발표해 놓고
두 달 반 동안 사업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7~8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지속가능성 평가,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국토교통부에 확정요청할 예정이라고
언론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협의도 없었고 진행상황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경전철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되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적격성 조사부터 시작해야하므로
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총체적 거짓말이라면
서울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중단시켰던 경전철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긴 하지만
재정사업과 추진절차가 별반 차이 없는 것을 볼 때,
내년 착공은 불가능 할 것으로 분석된다.박원순 시장은
[선거용 공약]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김태원 의원
비단 새누리당 만이 아니었다.
박원순 시장과 같은 진영인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내용이다.
“8조원에 이르는 경전철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총사업비의 절반을 재정지원으로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요금지원까지 한다면,
굳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
MRG가 폐지됐다고 해서
민자사업의 폐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협의된 요금수준과 기본요금과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여전하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부채 축소를 위해
임기 내 대규모 토목공사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3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더 들여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마치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양,
오세훈 전 시장의 치적을 가로채려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