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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원순, 부채 7조 줄인다더니..1년 새 9,000억 급증!

[국감 브리핑] 서울시, 하루 이자만 22억5,000만원



말만 청산유수다.

[무능행정]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
부채감축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박원순 시장이다.

하지만 취임 후 1년 만에
서울시 부채는
오히려 9,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8일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조5,20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는
2012년 27조4,086억원으로
시장취임 후 1년 만에 8,884억원이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기관 중에선
SH공사가 8,2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농수산식품공사 567억원 순이다.

부채가 감소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580억원)와 시설관리공단(76억원)이다.

서울시의 한해 이자는
2011년 7,333억원에서
지난해 8,245억원으로 무려 912억원(12.4%)이 증가했다.

하루 이자 역시
2011년 20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6.1%) 늘었다.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보증금 증가가
대부분(5,791억원)이었다.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인한
부채도 증가했다.

서울시는
2013년까지 1조3,716억원,
2014년 6월 말까지
부채 6조9,448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말은 쉽다.

문제는
감축하기로 한 채무의 80.2%인 5조5,732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다 갚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은
임대보증금과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부채 대신,
정해진 상환기간 동안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채무로 바꿨다.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무능행정] 논란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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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