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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9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을 검거하고 국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 33곳이 차단됐다.

올들어 9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을 검거하고 국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 33곳이 차단됐다.

 21일 연합뉴스가 경찰청 자료를 통해 검거된 국보법 위반사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89명에서 14명(15.7%) 증가한 인원으로, 매 분기 검거 실적이 늘고 있고, 해외 친북사이트의 경우도 차단뿐 아니라 북한 관련 불법선전물 삭제 2만3천790건, 불법 카페 등 폐쇄 231건, 유튜브 등 계정 480건을 차단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최근의 국보법 위반사범들은 이메일을 암호·복호화하는 PGP와 데이터 흔적을 완전히 삭제하는 이레이저(Eraser)나 스누프(SNOOP) 프로그램을 사용 등 최신 정보기술(IT)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원 상호 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정 지점에서 회합시 이동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고 목적지 이전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움직이면서 미행을 방지하는 '꼬리 따기'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국보법 위반사범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자로 보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