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대통령 취임식의 축하 공연주제는 시화연풍-時和年豊-이다. 시절인연의 상생조화와 우순풍조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새 정부와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시대정신의 함축일 것 이다. 과거 농경시대의 지배계급과 온 백성들의 신앙 같았던 절대 가치가 분명하지만, 오늘의 첨단 사회에서도 그 가치의 본질은 불변이라 생각한다. 기후,자연환경,인간과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풍요한 삶을 꿈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좌파성향의 정권 10년 만에 우파정권이 부활되었다. 평등과 분배정책에 집중한 DJ, 노무현 양대 정권이 그렇게 괄목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마침내 우파보수 정권에 권력을 내어주게 된 것은 당연한 순리요 순환원리라고 본다. 그러면 진보좌파정치인, 지식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보수 우파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과거 회귀정책을 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 지향의 정치를 성공시킬 것인가, 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나누어 져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책의 방향을 과거 청산의 이념에 둠으로써 무개중심을 상실한데 원인이 있다 그는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서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실익이 없는 말로만의 개혁정치를 폈다. 정권교체의 국민 여망에 따라 집권세력이 된 이명박 정부는 어떨까 ! 벌써부터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잦은 말 실수와 경제 일변도 정책, 특정인맥을 중심으로 최고의 인재를 중용하는 것 같지만 입맛에 맞는 주위사람만 쓰다 보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것 이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들기 싫어하는 것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여론이다.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도 닮았지만 전에는 386좌파 출신의 이념형이라면, 새 정부는 486우파출신의 일 중심, 경제 중심의 실용주의가 다른 점이다. 문제는 국정과제가 표류하지 않고 성공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잘 못 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투기 형 부자를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수단방법에 갇히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길을 잃어 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과정과 절차는 무시하고 능률과 성과주의를 고집하게 되면, 이 또한 실패 할 가능성이 많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늦더라도 과속하거나 자주 추월하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경제 살리기 정책에서 비롯된 한반도 대운하 공사나, 미국 주도의 세계화 교육 경쟁력 강화의 일환인 국민영어 공교육 같은 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 할 중대 정책이므로 최고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토론, 여야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고도 광범위한 도출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새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민주적 절차와 토론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도져 식으로 밀어 붙이기를 능사로 삼는다면, 여야 정쟁과 사회갈등은 물론 새로운 국민 분열이 야기 될 것이다. 앞의 정부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분배정책만 내 세우다 보니 실직자가 넘쳐나면서 자살자가 속출하여 무기력한 사회를 만들었다 보면, 반대로 현 정부는 과거의 태만을 보상 할 것처럼 일과 경재 성과주의에 매달려 다른 분야, 이를테면 인권, 사회복지, 문화정책과 남북문제에 소홀하게 되면서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새 정권의 내각이나 참모들을 보면,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 또 다른 코드에 집착 하므로써, 중도 실용주의 정권이라는 간판의 색깔이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로 전락 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국정철학이 있다면, 나는 딱 두 가지만 들겠다. 첫째, 민심을 바로 헤아려 민의를 결코 잃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이나 경제 살리기도 결국 국민화합과 국민에게 복이 되는 정책을 펴는 것 이다. 민심을 잃어 국민이 불안하고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그 어떤 정책도 반드시 재앙의 원인이 된다. 둘째, 나라를 편안하게 하라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라. 현재만 아니라 과거에 비처서도 미래를 생각해서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익과 국가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된다. 단기적 일방 정책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장기적 통합과 융합의 국정철학이 요구된다. 세계 각국 사절과 온 국민들의 축복 속에 이명박 정부는 탄생되었다. 가난한 고학생 출신인 이대통령의 장점은 많다. 서민의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씨며 열정적인 성격, 강한 추진력, 성취욕구가 뛰어난 이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화두로 내 걸었다. 자신이 심취한다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온 누리에 그리고 세계만방에 울려 퍼지게 하라. 그것이 또한 국민들의 염원이고 우리의 꿈이기도 하다.◇ 윤 소 암/시인/시사평론가/ 동아시아 불교문화 연구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