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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7억에 영주권 준다니까 중국이 떼로 달려들어?

[이영복 미스테리 ②] 이영복의 화려한 재기? 해운대 관광리조트

다대-만덕 지구 [몸통]이 현재 부산서 4조 원짜리 사업 추진!



일명 [채길동 사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임 모 씨(예명 윤초희)를 많이 도와줬다는
<이영복> 회장은
2001년 12월 부산지검에 자진출두,
이후 징역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추진했던 [다대-만덕 지구] 사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7년이 흐른 뒤
<이영복> 회장이 다시 부산에 나타났다.
아니 화려하게 재기했다.

무려 4조 원대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을 이끄는
초대형 시행업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영복 동방주택 회장과 신부국산업

<이영복> 회장이
검찰의 수배를 받으면서부터
[다대 지구 주택사업]은
[끝난 게임]처럼 보였다.

땅은 개발이 중단한 채 버려졌고,
이 땅을 보고
<이영복> 회장 측에 1,030억 원을 빌려줬던
<대한주택보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개발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2001년부터 [다대 지구] 땅을 경매에 내놨다.
이때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신부국건업>이라는 시행사였다.

2002년 2월 <시사저널>의 보도를 살펴보자.

“…당시 다대 택지를 담보로 잡고
동방주택에 1,030억 원을 제공한
<대한주택보증>(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2001년 이 땅을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1차와 2차 경매는 유찰되었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1차 경매에서 1,177억 원에 달했던 경매가는
3차 경매를 앞두고 577억 원으로 추락했다.
그러자 <대한주택보증>은
2001년 9월 열기로 했던 3차 경매를
11월로 미루었다가
다시 2002년 1월 23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경매 예정일을 하루 앞둔 1월 22일
신생 건설업체 <신부국건업>이
이 땅을
경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827억 원에 사들이기로 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부국건업>은
2001년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 소유의 빌딩에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한 업체였다.

설립 자본금 2억 원이었던 <신부국건업>은
일본 자금 100억 원을 [빌려왔다]고 한다.
[일본계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업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때 언론과 건설업계에서
<신부국건업>을 예의주시한 것은
거액의 일본 자금을 빌린 것이나
영세한 자본금 규모 등이 아니었다.

[다대 지구 개발 사업]에 소요될
800억 원의 자금을 과연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2001년과 2002년 당시
국내 건설업계에서
현찰 8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행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의문점에도 불구,
자칫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뻔 했던
<대한주택보증>은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땅을 <신부국건업>에 넘겼다.
계약 파기에 대비해
82억 원을 미리 받아두기도 했다.

<신부국건업>은
<시사저널> 측의 취재에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용 일부는
일본에서 추가로 자금 차입을 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기관·건설사 등과
컨소시엄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신부국건업>의
[다대 지구 주택개발 사업]은 성공했다.

자금 차입도 순조로웠고,
사업도 순풍을 탔다.

토목공사는 <삼림종합건설>,
건축공사는 <롯데건설>과 계약을 맺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했다.


한편, 당시 부산에서는
<신부국건업>의 실소유주가
<이영복> 회장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영복> 회장이
2001년 12월 19일 느닷없이
부산지검에 자진 출두해 구속된 것부터
갑자기 나타난 업체가
[외국계 자금]이라며 수백억 원을 동원해
[다대 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은 2002년 1월 23일 <부산일보> 보도 내용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3차 경매의 최저입찰가인 577억 원보다
250억 원이 많은 827억 3,800만 원에
부지를 매도하되
1년 뒤 매매 대금의 50%를
중도금으로 받는 등 분할상환 받기로 했다.

<신부국건업>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우리 정부에 정식 외자도입 신고를 거쳐
자본금 100억 원으로 한국법인을 설립한
[부동산 및 IT(정보기술) 업체]로
주택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된 회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주택업계 등에서는
이 회사가
주택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신규업체라는 점에서
(다대-만덕 지구)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1)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회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투자손실 만회에 치중,
사업추진 능력과 자금원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택지를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들마저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신부국산업, 이영복 재기의 발판 됐나?

[다대 지구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이영복> 회장과
<신부국건업>에 대한
[소문]도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신부국건업>은
외국계 소형 시행사가 아니라
울산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재벌기업의 계열사로 변신했다.
회사 이름도 [B종합건설]로 돼 있다.


이 [울산 재벌]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홍원> 총리와의 [깊은 인연]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울산 재벌] 계열사 명단에는 빠져 있지만,
과거에는 <신부국건업>도 계열사로 표시됐다.
당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 일부다.

“…주식회사 <신부국건업>은
토목건축공사,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2001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국건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주요 사업은
[다대 지구 주택건설(총 분양액 8,000억 원)]과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주택건설(총 분양액 1,100억 원)]로
각각 500억 원과 80억 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다대 지구 사업]이 재개된 시점에 맞춰
기업관련 자료를 계속 뒤지자
<신부국건업>의 기업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주주는 2명이었다.
이름은 [울산 재벌] 오너인 P씨,
<이영복> 씨.
이들은 액면가 1만 원짜리
주식 10만 주씩(10억 원 어치)을
나눠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신부국건업>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지,
아니면 [울산 재벌]에 흡수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울산 재벌] 계열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신부국건업>이
처음 사무실을 차렸던
<파라다이스 그룹> 소유의
건물 관리자 중에서는
이 회사를 알 만한 사람이 근무하지 않았다. 


2007년 청안건설 회장으로
등장한 이영복, 해운대관광리조트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다대-만덕 지구 사건]에 실패했던
<이영복> 회장은
2007년 12월 2일
<청안건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부산 건설업계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날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을 추진할 업체로
<청안건설> 등
20개 업체가 모인 <청안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006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절차였다.

당시 부산도시공사 측은
<청안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유로
[8개 분야 17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심사에서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해운대의 랜드 마크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라고 밝혔다. 

<청안건설 컨소시엄>의 정식 명칭은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하 트리플 스퀘어)
였다.

이 컨소시엄은
<이영복>씨가 회장인
<청안건설>을 주간사로
<오션&랜드>, <아시아LSD&C>가 시행을 맡고,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맡기로 했다.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은
재무 투자자로 참여하고,
설계는 <이공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트리플스퀘어> 측이
처음 제시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5만여 ㎡ 부지에
호텔, 콘도, 스파,
사계절 실내외 바닷물 워터 파크,
해양동물쇼장, 4차원 체험관 등을 갖춘
117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다.

<트리플스퀘어> 측이 내놓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은
초고층 빌딩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끌었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리플 스퀘어> 측이
리조트를 짓는 지역은
해수욕장 보호 등의 규제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관광용 건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대기업들도 사업을 포기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1~2년 사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이
당초 117층 초고층 관광용 리조트 빌딩에서
주상복합 건물로 계획이 변경된 데다,
그 옆에 80층짜리 고층 빌딩 2동을
더 짓기로 한 것이다.
처음 1조 원대로 예상했던 사업비는
3조 원대로 대폭 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의회 측은
<트리플스퀘어> 측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다.

2008년 2월에는 부산시 의회가
구역 확대개발 청원을 의결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부산시 측이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를 본 지역 건설업계는
[다대-만덕 지구]를 떠올렸다.
[다대-만덕 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때
부산시의 행동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트리플스퀘어>의 사업이 변경되고,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가
이를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자
[포문]을 연 건 지역 언론들이었다.

2009년 7월 중순부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부산 MBC>는
<트리플스퀘어>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측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나서자
부산시의회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감사에서
공식 질의를 던졌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민간 사업자가 건물 내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60m 이하로 제한된
해안부의 높이 규제를 해제해 줄 것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을 공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환경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개발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면서
수익성만 쫓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답변 내용이다.

“2009년 7월 6일자로
민간 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 측으로부터
사업협약체결 이후
구역확대와 금융위기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주거시설 도입과 높이제한 해제 없이는
부산시의 [시책 사업]인
본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사유로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부산도시공사>에게 해 왔다.

<부산도시공사>는
구체적인 사업성 악화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부산시와 의견을 협의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공신력 있는 대학 연구소에
개발계획변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당초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관광시설을 최소 55% 이상(주거 55% 이하)
확보하도록 해
민간사업자가
최소한의 사업성확보가 되도록 검토했다.” 


해운대 리조트,
평당 최소 2,000만 원 분양가
부산 민심 허탈․분노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해명에도
지역 여론은
<트리플스퀘어> 측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2009년 하반기,
부산시는
<트리플스퀘어>말고도 여러 곳에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 속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줘 논란을 일으켰다.
2009년 12월 25일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산업입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솔로몬 그룹이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111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월드비즈니스센터(WBC)에
주거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산업단지로 규정돼
오피스텔과 전망대 등만 들어설 예정이던
WBC 건물의 상층부 45%(500가구)가량이
최고급 주거시설로 채워질 전망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118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해
전체 건물의 45% 이하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 측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중략)…
월드비즈니스센터와 해운대관광리조트에 이어
부산 중구 중앙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130층 이상 규모로 건립 중인
부산 롯데타운도
지난 5월 호텔 및 비즈니스 시설인 타워동에
고급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부산시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포함,
곳곳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허가를 내주자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2010년 초 이들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평)당 최소한 2,000만 원,
최고 3,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은
우리나라 [2위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인구가 수만 명 이상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에 제대로 된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의 27%를 책임지던 부산은
현재 전체 수출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경기침체로
부산 땅값과 집값은 전국 최저 수준에 가깝다.

지역 경제는 이런데
서울 강남 수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 나오자,
그렇지 않아도 부산 최고 관광지인
해운대의 초호화 아파트 주인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인 점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부산 민심은 폭발했다.
부산지역 언론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결국 2010년 10월 18일 [사단]이 났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뇌물수수혐의를 잡아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부산 시민들과 언론은
검찰이
[소문으로 나도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 24일
[해운대 관광리조트 비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 이후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부산 민심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탄력을 받았다.
<트리플스퀘어>라는 이름은
<엘시티PFV>로 바뀌었고,
사업 규모를 더욱 키웠다. 


7억 내면 영주권 주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누구를 위한 리조트일까?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2011년부터 3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다.

당초 한다던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했던 탓이다.
<엘시티PFV>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했다.

결국 2013년
법무부와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줬다.

2013년 5월 13일
법무부와
김도읍(새누리당·부산 북구 강서을) 의원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 비자)을 먼저 주고,
5년 뒤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주 자격을 받기 위해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투자해야 할
최소 금액은 7억 원. 

재미있는 점은
법무부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부동산 투자 이민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업체들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엘시티PFV>와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2013년 10월 17일에는
세계 1위 건설업체라는
중국 <CSCEC>(China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가
시공을 하기로 <엘시티PFV>와 계약도 맺었다.

<CSCEC>는
단순 건설만 맡는 게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약속했다.

국내 언론들은
중국 자본과 기업이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투자하고 건설한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지역 언론들도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를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언론과 부산시, 정치권이
[대규모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이 시설이 완공된 뒤에 닥칠 문제들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설계획을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50m 떨어진
옛 <한국콘도>와 주변 땅 6만 5,900㎡에
101층 높이(477m)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과
84층 높이의 부속 건물 2개 동에
아파트 882가구,
관광호텔 296실,
일반호텔 561실,
상업시설 등을 짓기로 돼 있다.

전체 연건평은 65만여 ㎡(19만 8856평)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4배에 달한다.

이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들어설 지역은
휴가철이 아니라도 주말만 되면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곳이다.

여기에 초대형 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말 서울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 앞]처럼
[교통지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하지만 부산시 측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짓는
<엘시티PFV>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지 않고,
[업체가 알아서 교통이 막히지 않게 하라]
허가를 해줬다고 한다.

일정 규모 대지라면
100층이든 500층이든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모두
부산시가 만들어줬다는 게
지역 언론들의 전언이다.

부산시는
2005년부터 주요 해수욕장 6개 지역에 대해
[해안경관개선지침]을 하달,
백사장 바로 앞에는
최대 6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2007년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이 시작되자
고도제한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짓는 땅은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 해수욕장과 맞닿은 땅인
[중심미관지구]는
건축 제한 높이가 14m로 묶여 있어
아파트나 고층빌딩을 지을 수 없었는데
부산시는 과감하게 이 땅을
[일반미관지구]로 합쳐
고도제한을 없앴다고 한다.

이 같은 부산시의 [조치] 덕분에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사상 최초로
100층이 넘는 거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뒤편에 사는 사람들은
시설이 완공되는 2016년부터는
바다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부산시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편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도 있다.

[해운대 관광 리조트]의
연결도로, 주변 녹지, 소공원 등을
부산시가 직접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면적은 1만 7,000여 ㎡,
예산은 1,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즉 부산시는
부산 시민이 낸 세금과 정부 지원금을
1,000억 원 이상 들여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부지 내의
각종 폐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도
부산시가 떠맡기로 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공익시설]이라며,
사업부지 지주 중 보상협의를 거부한 사람들의 땅을
실거래가의 30~40%를 주고 강제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전체 면적의
44.85%인 29만㎡는
894가구 초호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공간이고,
나머지 55%에는 호텔 2곳, 콘도 등이 들어선다는 점.
즉 [공익시설]의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온다.

부산시는 왜 이렇게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걸까?
<엘시티PFV>가 주장하는
[총 사업비 3조 4,000억 원 투입, 고용창출효과 8만여 명]
이라는 말을 믿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거래 조건]이 있는 걸까.

2001년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으로 사라졌던
<이영복> 회장의 재기작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중국 자본의 결합으로
부산 시민들의 눈물을 짜내며
화려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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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