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통진당(前身인 민주노동당 포함)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369억 1700여 만 원에 이른다.
민노당-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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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XML:NAMESPACE PREFIX = O /> |
2003년 |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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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06,840 |
535,718,200 |
2,217,213,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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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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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62,050 |
3,929,235,160 |
4,073,45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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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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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938,350 |
1,871,755,610 |
4,054,41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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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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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7,420 |
7,494,003,680 |
2,053,818,660 |
*총 국고보조액 369억 1768만 5800원
*2013년은 3/4분기까지의 내역임.
*2002~2011년까지는 통진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에 지급된 액수임
(注: 통합진보당은 2012년 1월15일,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신진보통합연대의 合黨으로 출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총 49억 원의 돈이 추가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조금으로 21억 9605만 원, 18대 대통령 선거보조금으로 27억 3465만 원이 지급됐다. 2012년 한 해에만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총 액수는 74억 9400만 원에 달한다.
통진당이 해마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근거는 정치자금법에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보조금 총액의 50%을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보유한 통진당과 정의당 등에는 총액의 5%가 각각 지급된다. 정당보조금은 분기별, 대선·총선 등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도 상당하다. 이들은 歲費(세비)를 포함한 활동비를 국회에서 개별 지급받는다. 19대 국회의원들은 매월 일반수당 646만 4000원을 포함해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등 연간 최초 1억 3796만 원을 세비로 받는다. 국회의원은 1명당 보좌진 7명(별정직 공무원)과 인턴 2명을 둘 수 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액수도 연 3억 9513만 원에 달한다. 사무실 운영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유류비 등으로도 연간 5179만 원 씩을 지원받아 의원 1인당 받는 총액은 약 6억 원에 이른다. 현재 통진당 의원 수는 6명이므로 총 36억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2013년 9월3일字 인터넷 <매일경제> 인용).
조갑제 닷컴 / 고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