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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당선확률만 쫓는 집단 [야권연대]?!

[김동길 칼럼] ‘야권연대’라는 빛 좋은 개살구

민주적 체제 속에서
정치의 일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어김없이
“국민을 위하여”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정치를 보면
국민을 위해 뛰는 정치인은
몇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정치판에서 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우선 차기 출마를 위해 당의 공천을 받는 일,
필요한 선거 자금 마련,
필승을 다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를 잘 관리하는 일 등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을 겁니다.

내년에 지방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나라를 위해 있지 않고
개개인의 입신출세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라는
빛 좋은 개살구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식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하여도
당선될 확률만 높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당에 끌어 들이도록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정치판이 ‘개판’이 되었다고 말하면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도 몇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매우 기본적인 민주 질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정치를 예의관찰하면서,
민주주의가 가깝고도 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야당들이 별 짓을 다하고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 하여도
한반도의 민주적 질서가 확립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쉽고도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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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