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 회원 약 20명은 12일 정오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북 몸통 통합진보당의 숙주세력 민주당과 야합한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란 제목으로 미리 배부한 성명서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한 위치에 놓인 양당이 국면전환용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국정원 개혁특위”인데, “새누리당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야합에 따른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국정원 해체’라는 단어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변조된 것일뿐, 통합진보당을 필두로 한 세력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한대포는 “국회가 국정원 자금을 감시하겠다는 부분과 국내파트의 축소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세계적으로 어느 정보기관을 찾아보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할과 국내 대공파트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CIA가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보도에서도 그 근거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하게 북한의 대남전략목표 세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페지, 국가정보원해체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데 이 중 국가정보원 해체라는 항목이 바로 현재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친북, 종북세력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음모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한대포는 국가비상시국에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군(軍)과 함께 국가안보의 축인 국가정보원을 축소, 길들이려는 것은 총선 당시 국가안보 수호의지에 대해 야당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새누리당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배반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정원의 태생적인 오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회의원 뿐만이 아닌 전문가, 학자, 국정원 간부 등 직접적인 문제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지, 현재와 같이 국회 내에서 만의 개혁은 절대 옳지 못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의 “어차피 다음 정권은 민주당에 넘어간다”는 발언은 “결국 새누리당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개혁의 칼날 위에 올리려는 강성야당의 속셈에 넘어가 정체성을 버린 것”이라며 황우여 의원의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앞으로 한대포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를 내며 활동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대포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새누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