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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유민주주의정신 훼손하는 ‘대선불복’ 즉각 중단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71개 시민단체 긴급 시국기자회견 열어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을 빌미로 일부 종교인과 시민단체가 ‘대선불복’을 선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71개 시민단체가 ‘대선불복’ 선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시국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시민단체는 서로지향하는 목표와 성격은 다를지라도 현재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대선불복 선동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71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부 종교인과 시민단체의  ‘대선불복’ 선동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기자회견을 열었다. ⓒkonas.net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김광명(한양대 명예교수), 한영탁(언론인), 김민호(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기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정호(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한정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박용진(새날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임광수(좋은사회네트워크 대표) 등 30여 명이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대선불복’을 선동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와 질서를 훼손시키는 짓”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미-중-일 강대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북한정세가 불안한 이때, 우리는 분열과 갈등만 재생산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더우기 국정의 파트너로서 책임있는 공당인 민주당이 아직까지 애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약 1년 전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던 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결과 승복을 선언했음에도, 국정원 댓글의혹이 제기되면서 장하나-양승조 등 민주당 의원들의 계산된 듯한 대선불복 돌출발언 뒤에 숨어 여론을 오도하는 등 제1야당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정원 댓글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과 진보단체들이 의혹을 사실인양 과장해 대선불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대선패배에 대한 한풀이 차원을 넘어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대통령을 흔들어 무력화시킴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정부를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 일부 종교-시민단체들 중에는 5년 전 근거없는 광우병 촛불시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전과자’들이 들어있다”면서 “정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5년 전의 환상에 빠져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을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대선불복’ 운동으로 국가기관이 힘을 잃고 사회가 혼란에 휩싸인다면 그러한 상황을 좋아할 자가 과연 누구겠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대선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일부 종교인과 단체는 근거없이 국민을 현혹-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정부는 불법을 일삼는 집회-시위집단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