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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할머니 승객 사망'까지 빚은 철도 파업, 이제 끝내라

15일 저녁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전동차로부터 내리던 80대 할머니가 전동차 문에 끼여 끌려가다가 설치 공사 중이던 스크린도어 기둥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전동차에는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한국교통대 1학년 학생이 출입문을 여닫는 역할을 맡는 차장으로 타고 있었다. 코레일은 노조가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교통대 학생 238명을 비롯해 퇴직 기관사, 군인 등 6000명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다.

지금 전국 열차와 지하철은 고장·연착이 잇따르는 살얼음판 운행을 하고 있다. 14일엔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청량리역에서 제기역까지 가다 서다 반복하며 한 구간을 가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기관사·승무원·정비사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집중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철도 화물 수송률은 평상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 1~4호선의 서울 시내 구간을 맡는 서울메트로의 노조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면서 18일부터 연대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15년 개통하는 서울 수서발(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길이니 막아야겠다는 걸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레일은 만성적 적자 경영으로 부채가 17조원에 이른다.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만 360억원이다. 그런데도 코레일 직원은 어지간한 경력이면 연봉이 7000만~8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철도가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건 노조도 알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 포기하고 코레일 산하에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 경쟁을 붙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이것도 안 되겠다면서 기어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불법(不法)이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