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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천명 동원하고도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못한 경찰

16일 발부된 체포영장이 22일에야 집행되면서 수배자들이 미리 빠져나갔을 개연성도 있다

경찰이 불법 파업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22일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민주노총 본부를 수색했지만 단 한 사람도 검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병력이 무려 6000여 명 동원됐고, 12시간 동안 ‘작전’이 진행됐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국민은 TV로 생중계되는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을 하루 종일 지켜봤다. 결국 검거 작전은 헛발질로 끝났고, 국민은 이런 경찰이 ‘떼법’세력에 맞서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조직 내에 번져 있는 ‘용산참사 트라우마’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밤늦게까지 이뤄진 대대적 검거작전이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9명 중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한 경찰의 대응에는 허점이 많다. 경찰은 “수배자 상당수가 본부 사무실에 숨어 있다는 증거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확보했고, 22일 아침에도 건물 내부에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발부된 체포영장이 22일에야 집행되면서 수배자들이 미리 빠져나갔을 개연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집행 건물이 언론사 사옥인 점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충이 적지않았음을 내비친다. 그러나 체포작전이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 구실에 불과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역시 체포 대상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이번 작전 실패의 문제점과 책임에 대해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수배자 체포가 급선무다. 경찰은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체포 대상자들을 조속히 검거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