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法治)와 반(反)법치의 전선이 박근혜정부 첫해 연말을 어지럽히고 있다.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 불법(不法)파업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경찰이 파업 지도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2일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했으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검거엔 실패했다. 비록 영장을 집행하진 못했지만 민주노총을 파업 지도부 은신처로 지목한 경찰의 진입은 박근혜정부가 법치 확립을 위해 어느 곳도 성역(聖域)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정상(非正常)은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1995년 11월 민주노총 창립 이래 공권력이 투입된 전례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국법엔 사각(死角)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당위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과 함께 불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박정부 의지를 더 선명해 보이도록 한다.

민주노총은 물리력으로 저항한 여세를 이어 반정부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신승철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23일 확대간부 파업, 28일 총파업의 결의를 다잡고 있다. 노조 측의 저항과 반격은 불법파업의 연장선상이다.

보다 심각하기로는 불법파업을 비호하는 야권이 반법치 연대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정부의 법치 의지를 시험하는 차원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곧 국기(國基)의 문제여서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공안 독재정치의 폭거’라며 박정부를 헐뜯고, 안철수 의원 측도 “경찰의 강제 진입은 대화보다 힘을 중시하는 방증”이라는 성명으로 초록동색(草綠同色)을 실연했다. 그동안 ‘종북(從北)의 숙주와 기생’관계로 지탄받아온 민주당과 통진당이 철도파업으로 재결속하는 듯한 양상 또한 안타깝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제1야당의 불법 파업 비호는 재집권 의지를 가진 정당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철도파업에 대한 입장 바꾸기는 ‘곡학아세(曲學阿世)’로 비칠 지경이다. 2003년 6월 28일 새벽 6시 당시 노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2시간 만에 노조원들이 집결한 연세대 대강당 등에 경찰 5400명을 전격 투입해 강제 해산시켰다.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선(先)복귀, 후(後)대화’를 앞세워 ‘파업 4일’에 그치게 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법, 원칙’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면 그것이 법이고 원칙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파업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법 아닌 불법, 원칙 아닌 변칙과 ‘내통’하는 셈이다.

철도 개혁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더 물러설 곳은 없다. 정부도 국민도 각오를 다시 추스를 시점이다. 정부는 더 정교한 계획으로 임하고, 국민 또한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불편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불법을 편들거나,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불법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