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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스스로 法網속으로 기어들어오다. 不法좌익 일망타진의 찬스!

民主시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철도파업의 본질은 체제부정의 좌익守舊的 도발. 체제대결에선 국민이 중립을 지키거나 구경꾼이 되어선 안 된다.

민영화가 아닌데도 민영화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국민을 선동, 不法 파업을 벌이는 철노노조를 편들거나 감싸는 세력은 다음과 같다.
  
  1. 민노총
  2. 민주당
  3. 통진당
  4. 조계사 주지
  5. 북한정권
  
  이들이 해온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다.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北의 對南전략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주도하는 정당'(법무부의 통진당에 대한 규정).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연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북한정권, 민노총 등)
  *狂牛病(광우병) 난동에 참가하거나 지지하였던 세력(북한정권, 민주당, 조계사 주지 등)
  *민영화와 공기업 개혁 반대(민노총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자 비호(민노총, 조계사 주지, 민주당 등)
  
  이들의 행태는 從北(종북) 좌익적이다. 민영화나 경쟁체제 반대는 자유시장경제 반대이고(좌파적), 불법과 불법 행위 지원은 민주주의와 法治주의 반대이며, 주한미군 철수-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정권의 對南공산화 전략과 같다.
  
  철노노조 파업 지지 세력은 5년 전의 광우병 亂動(난동) 사건 참여자들과도 거의 겹친다. 광우병 亂動이, 미국産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거짓 선동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거짓 명분을 걸고 시작된 것처럼 철도 파업은 내부적 경쟁 구조를 민영화라고 거짓 선동하여 출발하였다.
  
  이번 파업은 대한민국 체제의 정체성과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좌익적 파업이며 개혁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守舊的(수구적) 파업이다.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불법 파업이므로 목적은 생계 보호가 아니고, 정부를 공격하여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朴槿惠 대통령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다. 이념대결과 체제대결에선 중립이 있을 수 없다. 진실과 거짓, 不法과 合法 사이에서 중립이나 침묵은 惡(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국민들도 파업에 따른 고통을 참고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체제대결에선 국민이 구경꾼이 되어선 안된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惡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守舊좌익들이 스스로 법을 어김으로써 朴 대통령이 쳐놓은 法網(법망)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이 그물을 당기기만 하면 일망타진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럴 힘이 있다. 문제는 용기이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