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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통일, 치밀하게 준비해야 ‘대박’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인도적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른 핵심 국정 목표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다. 통일은 한민족의 비원(悲願)이자 한반도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쩌면 남북의 합의에 의한 방식보다는 독일처럼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언제 통일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이면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다. 국민 대다수가 남북한이 갈라진 뒤 태어났기 때문에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청년정책연구센터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47.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대학생은 조금 더 많은 52.4%였다. 북한은 말로는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민을 ‘김일성 민족’으로 세뇌시켜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남북이 통일되면 2050년경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망한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7500만 인구를 가진 ‘통일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남북 통합이 시작되면 최소 3억 달러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분단 극복뿐 아니라 한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통일은 절실하다.

일부에서 통일비용을 우려하지만 분단비용은 더 크다. 남북 대결에 따른 안보불안과 한국 경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통일 이후의 행복과 편익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을 국민과 정부가 공유해야 통일로 다가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통일시대를 가로막는 핵심적 장벽인 북핵문제 해결은 아직 불투명하다. 남북이 하나가 되려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설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한 김정은도 1일 신년사에서 “북남(남북)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인도적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