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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韓·美, 미군 ‘한강이북 잔류’ 적극 추진

정부 고위인사 “北도발 대비 남길 필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이전 계획과 관련, 북한의 도발 및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강 이북에서의 완전철수를 보류하고, 대대급 수준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력 증강 방안도 지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연장에서 주한미군은 미8군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소장급 작전부사령관을 추가로 임명했다.

이 같은 주한미군 운영전략의 변화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도 불구, 주한미군의 한수 이북 잔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두 나라가 북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경기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주한미군의 일부를 한강 이북 지역에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가능성이 높아진 대남 도발에 대비하려면 주한미군을 모두 평택으로 빼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한강 이북에) 남겨두는 게 좋다는 판단하에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강 이북에 남겨질 주한미군 부대의 수준과 규모에 대해 “대대급을 남기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LPP에 따르면 경기 북부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주한미군 부대들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 미 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창설하는 방안에 대한 초기단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라크에서 철수해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미군 기계화대대가 경기 북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투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미군 1개 기계화대대가 9일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주한미군 2사단 1여단에 배속돼 경기 북부 지역에 임시로 배치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순환배치 중인 이 부대는 9개월 뒤에는 한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남석·정철순 기자

greentea@munhw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